한나라 반발 '예봉 꺾기'

정부는 5ㆍ4 대책 발표 당시 재산세 실효세율을 오는 2017년까지 1%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급작스레 1% 목표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표심을 우려한 여당의 주문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발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주택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경부가 발표한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 추정' 자료를 보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평균 실효세율이 2005년 0.19%에서 2017년 0.54%로 1%에 훨씬 못 미친다. 반면 종부세 대상 주택은 올해 0.58%에서 2009년 0.89%, 2017년에는 1.04%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금액대별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공시가격 2억6,000만원 아파트의 재산세는 올해 66만원에서 2009년 85만원, 2017년 163만원이 된다. 또 공시가격 5억9,0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6억원 이상)에서 살짝 제외된 아파트의 재산세는 올해 190만원(실효세율 0.32%)에서 2017년에는 411만원(0.7%)으로 221만원 오른다. 공시가격 12억원인 아파트는 올해 508만원(실효세율 0.42%)에서 2,009년에는 1,192만원(0.99%), 2017년에는 1,552만원(1.29%)으로 오른다. 현재 실효세율이 0.52%인 공시가격 2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2007년부터 실효세율이 1%를 넘어서게 된다. 하지만 정치권을 의식한 정부의 이 같은 보유세 계획안이 9월 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추가적인 세율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노령층 등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감면은 빠져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