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무역규모 7,000억弗 시대

얼마 전 중국의 공영방송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대국굴기(大國崛起)’가 시중의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대국굴기, 세계에 우뚝 선 선진강국이라는 뜻이다. 보통 대중적 인기가 높지 않은 다큐멘터리에 화제가 집중된 것은 대국이 굴기하는 과정에 대한 직관적이고 압축적인 메시지를 담아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 중 핵심적인 것은 한 나라가 부강해지는 데 있어 개방과 교류가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15~16세기에 해양의 시대를 연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그러했고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축적한 부를 타국으로 전파함으로써 해가 지지 않는 대국이 된 영국도 마찬가지다. 조선 후기 실사구시의 정신을 갈파했던 박제가 역시 ‘먼 지방의 물자가 통한 다음이라야 재물을 늘리고 백가지 기구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 세계10위권 경제대국 부상

우리나라의 성장과정에서 개방의 힘이 컸다. 우리나라는 노동ㆍ자본ㆍ자원ㆍ기술ㆍ시장이라는 경제개발의 주요소 중 노동을 제외한 나머지를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취약한 상황을 개방과 무역을 통해 극복하고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올해로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7,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규모로는 월 300억달러인 셈이다. 지난 8월까지 무역증가율이 14%로 홍콩의 무역증가율 9.4%를 상회함에 따라 홍콩을 제치고 무역규모 11위 국가로 올라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무역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눈부시다. 조선ㆍ자동차ㆍ반도체ㆍ무선통신기기의 경우 첨단제품 개발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세계 1~5위의 위상을 확보하고 단일 품목의 연간 수출도 300억달러 수준에 이른다. 또 1946년 일본ㆍ중국 단 두 나라에 불과하던 수출국이 230여개국으로 늘어났다.

만약 우리가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안에서만 찾았다면 결코 이와 같이 양과 질을 두루 갖춘 성장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둘러싼 무역환경이 만만치 않다. 세계적 수급불균형에 의한 원화강세와 유가상승,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 무역자유화의 가속화,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부활에 따라 동북아 경제권의 치열해지는 경쟁이 그러하다.

또한 과거 상품 중심의 무역이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한 복합무역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포스트 교토체제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무역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선진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지금까지 선진국을 따라잡는 추종자(fast-follower) 전략에서 기술과 시장을 이끌어가는 선도자(leading innovator) 전략으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기술정책의 중심에 기술혁신과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두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정착과 친환경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 경제성장과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둘째, FTA 체결 등 적극적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이다. 또한 고도기술 수반 업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전략적 유치와 우리 기업의 적극적 해외진출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새 성장동력 발굴 시장 선도를

셋째, 남북 경협의 지속적 확대로 한반도를 동북아 평화와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3통(통행ㆍ통신ㆍ통관)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남북교역의 인프라를 갖추는 한편 상호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주경제특구, 조선협력단지 개발과 같은 경협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문턱에 와 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가 혁신주도 경제에 진입하고 국가경쟁력이 지난해 23위보다 12단계 높아진 11위로 평가했다. 이와 같은 성장추세를 지속하고 선진 한국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정부ㆍ기업ㆍ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경제사회체제를 혁신해나갈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