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의 일문일답.
-그동안 시간제 일자리를 얘기하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고 표현을 쓰다 오늘 처음으로 양질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을 가정한 것인지에 얘기해달라.
▲(현 부총리) 양질의 정규직 시간제라는 표현은 전일 근무하는 정규직과 전혀 차별을 받지 않는 일자리라는 의미로 접근하면 될 것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많은 나라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자발적인 일자리냐 또는 비자발적인 일자리냐로 구분하며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자발적인 시간제 일자리라고 해석하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간제 일자리와 전일제 일자리의 차이를 얘기한다면 단지 시간에 대한 구분이지, 차별이 전혀 없다. 임금상의 차별이라든지,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세제지원과 관련해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것인가.
▲(현 부총리) 예를 들면 지금도 고용창출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다. 고용을 창출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기존에 시간제 일자리의 카운트를 0.5명으로 해서 세제혜택을 줬다면 앞으로는 정규직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면 카운트를 0.75명으로 해 세제혜택 폭을 늘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 수가 238만개로 돼 있는데 공공과 민간 부문 각각 얼마나 되는가. 또 기존에 고용통계 조사에서는 시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돼 있는데 통계분류를 고칠 생각이 있는가.
▲(방 장관) 공공행정 및 국방 분야에서 대략 12만4,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 분야의 신규 일자리 수는 87만명 정도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통계분류 문제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는 상관없이 파트타임 일이나 시간제 풀타임이 아니면 무조건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다. 새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정책과 함께 지금 시간제 일자리를 무조건 비정규직으로 분류한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체계는 통계청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정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 노동시장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중 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강화되는 정책을 소개해달라.
▲(조 장관) 매년 31만명의 여성들이 직장을 떠나고 있다. 그중 과반수가 육아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육아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여성들에 대해 계속 고용을 유지할 경우 5년 동안 약 4.5%의 고용률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ㆍ가정 양립 정책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강화하고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풀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인사기획ㆍ관리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직장의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돌보미 서비스를 확충해 보육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 일 지원센터'를 대거 확충할 예정이다. 기존의 기본형에 더해 고학력 여성들을 위한 폴리텍대학 등과 연계한 전문기술 연수를 통해 일자리를 연계하고, 창업과 자활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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