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통화관리 목표 상향 조정’

◎한은,4분기 증가율 18%대 운용/투신 MMF 시판후 시중 자금흐름 급변/은행계정 대출 증가… M2 수위 높아져/향후 물가관리 부담·「지표」 효용성 의문한국은행이 마침내 연중 총통화 증가율 관리 목표대를 상향조정했다.

연초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7%선과 물가상승률 억제목표 4%대, 그리고 통화의 유통속도하락률 2% 내외를 감안해 12월중 평잔기준으로 총통화증가율 관리목표대를 11.5∼15.5%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목표대를 벗어난 것은 이미 지난 6월. 6월중 M2증가율은 16.2%를 기록했고 7월에는 17.1%, 8월 17.4%, 9월에도 17.5%로 지속적으로 목표대의 상한을 상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은은 이달중 M2증가율이 18%대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는 12월 총통화증가율도 18%대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한은이 이처럼 공식적으로 연초에 잡았던 총통화증가율 관리목표대를 상향조정한건 신탁제도개편과 더불어 지난달 7일부터 투신사에 허용된 MMF(Money Market Fund) 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사실 지난 8월만 해도 한은은 올 연말께 총통화증가율이 적어도 15%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고 어느정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신탁제도개편의 영향이 점차 희석되는 경향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신탁제도개편이 실시된 지난 5월중 금전신탁 수탁고 증가액은 전월의 4조4천5백48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1조4천3백79억원을 기록한 이후 6월에는 3조3천73억원, 7월 1조5천8백24억원, 그리고 8월에는 2조2천5백43억원을 기록, 점차 신탁제도개편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9월들어서는 양상이 또 달라졌다. 25일까지 금전신탁 수탁고 증가액이 7천3백92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는 9월7일부터 시판되기 시작한 투신사 MMF 수탁고가 한달이 채 못되는 기간동안 1조7천5백억원에 달해 시중자금이 금전신탁으로 유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전신탁 수탁고가 회복되지 않게 되면 대출수요가 자연히 은행계정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 총통화 수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은이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 바로 이 투신사의 MMF 허용에 따른 시중 자금흐름의 변화였다.

결국 한국은행은 연말 MCT증가율이 22%선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12월중 총통화 증가율을 18%대로 관리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4·4분기중 약10조원 가까이 총통화가 풀리게 될 전망이고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7조3천억원보다 30% 이상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간 억제선 4.5%를 이미 넘어선 4.7%를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통화공급규모는 향후 물가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수준이다. 통화관리 중간목표로서의 M2에 대한 재고와 더불어 통화관리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김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