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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건수 늘고 추징액 줄어 올 상반기 1만2,351건서 1兆7,120억 걷어하반기엔 1만1,000여건 실시 예정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올 상반기 동안 실시된 세무조사 건수는 소폭 늘어난 반면 이를 통한 세금 추징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반기 중 1만1,000건의 세무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 현재 전체 세무조사는 1만2,351건에 1조7,120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세무조사 1만610건에 1조7,548억원을 걷어들인 것을 감안할 때 상반기 동안 세무조사 건수는 늘고 추징액은 줄어든 것이다. 상반기 중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중 양도소득세 조사 건수는 3,8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62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866건, 1조1,7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조사건수(2,746건)와 부과세액(1조1,481억원)에 비해 모두 늘어났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금액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2,131건에 1,642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는 3,461건, 269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ㆍ부과세액 모두 크게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2만3,00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하반기 중 1만1,000건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전체 부과세액도 소폭이나마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지난 3년간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은 총 12조2,734억원으로 2000∼2002년 3년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8조5,227억원에 비해 44% 증가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업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004년과 2005년 부과세액이 늘어난 것은 일시적으로 금지금업체에 대한 탈세적발과 부과세액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세수부족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0/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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