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경찰청장은 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각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강력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방범비상령에 따라 이날부터 한 달 동안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가 성폭력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기동대 등 경비부서 경찰력뿐 아니라 내근자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자체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 지역이나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과 원룸지역 등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뜻으로 정부는 이와 별도로 강력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구체적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 예방을 위해 흉기 등 위험물 소지ㆍ의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불심검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불심검문시 법 절차를 준수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성폭력 수사 도중 경찰과 의료진ㆍ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 경찰조사 때 피해자 신상 등 개인정보노출 등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일선 경찰서에는 성폭력 예방 전담부서가 만들어져 성범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청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ㆍ배포ㆍ소지 사범 및 해외 유입 경로 분석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포르노대책팀이 설치, 운영된다.
경찰은 사이버수사대 등을 총동원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 및 성인 PC방 등에서 벌어지는 음란물 상영을 단속한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단순 소지자도 철저히 추적해 처벌하고 발견 등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음란물 공유를 조장하는 업체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김 경찰청장은 "그동안 경찰의 범죄 예방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깊이 절감한다"며 "앞으로 경찰은 주어진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성폭력과 강력범죄 예방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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