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위 대통령에 업무보고/중소업계 반응] “벤처 토대 무너지나” 불안감

`시주는 못할 망정 쪽박을 깨는 것 아닌가`

정부가 단체수의계약과 고유업종 비중을 점차 줄이고 벤처인증제를 오는 2005년 완전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소벤처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된다면 중소기업사업자 등록증 반납식과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실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설 태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소벤처 지원정책이 정부 주도에서 시장자율로,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들은 살아 남고, 부실기업은 도태되는 시장질서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응도 없지않다.

먼저 중소기업들은 고유업종의 단계적 폐지와 단체수의계약 제도변경에 대해 그 동안 정부가 여러차례 시장에 시그널을 던졌고 이에 대한 준비도 나름대로 되어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협중앙회 한 임원은 “그 동안 일부 중소기업은 단체수의계약과 고유업종에 의지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격과 품질경쟁력에 나서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조합과 회원사의 반발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들은 고용허가제를 내년 7월 시행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NO`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협중앙회와 전국조합은 고용허가제 전면도입을 계속 추진할 경우 대구 국채보상공원에서 중소기업인 5,0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갖고 전국 12개 주요도시에서 순회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 오는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진 후 여의도지역 시가행진을 벌이기로 했고, 이날 집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반납식`과 `290만 중소업계의 장례식`을 거행해 결연한 의지를 보일 태세다. 현재 일반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반대탄원은 약 30만명이 서명했으며 다음주 중에는 100만인 서명을 목표로 전국 12개 주요도시에서 일제히 가두서명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아무런 보완책 없이 벤처인증제도를 오는 2005년 완전 폐지하는 것은 위험하며 자칫하다간 그 동안 일구어온 벤처산업 토대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동규 중소기업학회 회장은 “벤처기업의 해외수출이 갈수록 늘어나고, 앞으로 국내 산업을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잡은 벤처기업을 한순간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사이비 벤처 등 옥석을 가려내는 기준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보완시키면서 벤처인증제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벤처업계 관계자도 “중소벤처기업은 마케팅과 홍보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로가 막혀 도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벤처인증을 엄격하게 적용해 `벤처다운 벤처`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모두 태워버리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중소벤처기업은 정부의 간접적인 자금지원과 은행의 신용대출에 큰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기술신보가 기술력 있는 업체를 심사해 85%의 보증을 서고 은행이 15%의 부분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도덕적 해이를 크게 줄이면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서정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