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등 규제 완화 특별법 제정”

'네거티브제' 시행… 필요없는 것 모두 철폐

최홍건 중기특위장 밝혀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조만간 특별법을 만들어 공단 등 계획 입지 내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본 후 효과가 좋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철폐하는 ‘규제 네거티브’를 시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모든 정부 부처로부터 국민건강보호나 산업재해 방지 등 꼭 필요한 규제들을 취합한 결과 규제 수가 기존의 5,700여 개보다 훨씬 적은 3,000여 개로 집계됐다”며 혁신적 규제 개혁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영세 자영업자가 산업정책과 복지정책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달 말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계기업이 해외 진출을 위해 자산매각 등을 할 때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