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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위원장 "정부 들러리 역할 않겠다"

與세종시특위 회의서 쓴소리


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회 정의화 위원장이 정부의 세종시 여론수렴 과정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위는 원안 고수 또는 수정안 추진 등 어떤 예단이나 전제를 갖고 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수정안 추진을 위한 법 개정 방침까지 공공연히 밝히고 기업 유치 상황까지 거론하면서 특위가 '뒷방 마님'으로 전락하는 분위기에 불만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는 "요즘 정부가 하는 모습에 적지 않은 유감이 있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후 "집권 여당이 특위를 만들어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정안 추진을 위한 법 개정 방침까지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것은 올바른 당정관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또 "정부가 법안 발의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심의와 의결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몫"이라며 "국정을 공동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가 표방하는 효율성 못지않게 국민통합과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당과 특위와 긴밀히 협의해줄 것을 주문한다"면서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철저히 따져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도록 특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여론 수렴을 위해 19일 세종시를 찾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또 세종시 원안 수정을 전제로 하지 않기 위해 '세종시 원안'을 우선 심층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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