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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이즈미 승리는 시장개혁·친미 지속"
입력2005-09-12 13:55:00
수정
2005.09.12 13:55:00
美 "고이즈미 승리는 시장개혁·친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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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선 결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신(新)' 자민당이 압승한 것으로 전해진 11일(현지시간)은 일요일이어서 미 정부의 공식 논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쌍수를 든 환영일 것은 틀림없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일 승전 60주년 기념연설에서"고이즈미 총리는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이자 나의 가장 좋은 친구중 한 사람"이라며 총선을 앞둔 고이즈미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었다.
한때 집권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이번에 참패한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승리때와 고이즈미 총리의 승리 때 차이를 비교해보면 미 정부의 반응은 자명하다.
고이즈미 총리는 미.일동맹을 서구에서 미.영동맹에 필적하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을 만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에 버금가는 부시 정책 지지자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러한 미일관계를 토대로,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과 마찰도 피하지 않는 반면 민주당은 이라크 파견 자위대의 철수와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달 15일자 사설에서 고이즈미 총리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의 패배는 미국을 곤혹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점을 지적한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미국식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워싱턴 포스트는 같은 사설에서 이를 통한 미국 경제의 이득 가능성을 고이즈미 지지 이유로 내세웠다.
총선 결과가 나온 이날 워싱턴포스트는 웹사이트에 게재된 도쿄(東京)발 기사에서 고이즈미 총리 승리의 의미를 "세계 제2위 경제를 광범위하게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에서 우선 찾았다.
신문은 그러나 대외관계에선 고이즈미 총리의 승리는 동아시아에서 특히 중국과긴장 고조가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예상했다.
뉴욕 타임스도 시장 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고이즈미 총리 승리의 첫 의미로 꼽고 대외적으론 고이즈미의 총리의 승리가 "워싱턴에선 환영받을 것이나, 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은 조심스럽게 맞이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와 일치된 분석을 내놓았다.
고이즈미 총리는 특히 대외관계와 직결되는 대내 문제로 상비군을 금지한 평화헌법의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미국의 일본 전문가들은 그동안 의회 청문회나 각종 세미나 등에서 고이즈미 총리에 대해 일본 정치의 이단아로 일본 정치와 경제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인식을 보이면서 지지하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 중국 등 주변 아시아국과 갈등 요인인 고이즈미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 추진이나 신사참배에 대해서도, 이들 미국 전문가는 ▲일본의 경제력에 걸맞게 미국의세계 안보부담을 분담하는 것이라거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보수층을 달래는 제스처로 해석하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두 신문은 고이즈미 총리의 승인으로 보수적인 자민당을 개혁 이미지로 새단장하고 본래 개혁적인 야당까지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reactionary)'세력으로 비치게만드는 데 성공한 점을 들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같은 맥락에서 선거쟁점을 우정공사 민영화로 단일화하고 이를개혁의 상징으로 만드는 데 성공, 야당의 이라크 철군 주장 등이 부각되지 않음으로써 쟁점 선점효과를 누린 것으?분석됐다.
두 신문은 특히 "자민당을 파괴하고 새 당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고이즈미총리의 총선 직전 발언과 실제 선거에서 과거 야당의 지지층이었던 젊은 층과 도시지역이 고이즈미 총리의 지지층으로 돌아선 데 주목하면서 앞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일본의 정치변화 방향에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4월 미하원 아태소위 일본 청문회에서 레너드 소파 버지니아대 조교수는 "자민당이 1993년 이래 중의원에서 과반을 못얻는 등 쇠락하고 있다"며 "다음 총선을전후해 야당측 연정에 권력을 내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으나, 적어도 이번 총선결과만으로 보면, 고이즈미 총리의 자민당내 쿠데타가 이같은 전망을 무색하게 만든셈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입력시간 : 2005/09/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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