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약값 인하 품목 줄고 시기는 늦춰질듯

건강보험 약값과 관련해 지난 2006년 12월 이전에 정해진 약품에 대한 대규모 약값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품목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경제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추진일정과 올해 사업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대상 의약품 범위를 축소하고 향후 추진속도를 늦추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국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속도조절 방침을 시사하면서도 ‘전면 유보’ 가능성을 일축했다. 복지부는 기등재약에 대한 평가방식ㆍ일정을 오는 3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인 사회보험노조는 성명을 내고 “약값 거품은 결국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돼 국민의료비를 불필요하게 치솟게 하고 보험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간다”며 “약가인하사업 추진 변경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여러 단체와 연대해 대국민 서명운동 등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2006년 12월 이전에 건강보험에 등록된 약품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평가해 약값을 인하하는 것. 복지부는 지난해 고혈압치료제와 순환기계ㆍ소화기계 약물 등 총 3,748개 품목에 대해 경제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시범평가가 지연되면서 올해로 늦춰졌다.

복지부는 또 경제난을 고려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유보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고지혈증치료제 약값 평가 결과를 확정, 다음달 중 가격인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