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다이제스트] 美 "인터넷 포르노금지 위헌"

[외신 다이제스트] 美 "인터넷 포르노금지 위헌"미국연방법원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음란물 판매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10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제임스 마이클 2세 연방 지법 판사는 청소년에게 음란물판매를 금지한 버지니아주법이 헌법에 보장된 온라인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의 시행중단을 명령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판결이 온라인상의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운동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은 버지니아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온라인 음란물판매 대상 및 방법이 너무 광범위해 온라인 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것으로 풀이됐다.

/워싱턴=UPI 연합입력시간 2000/08/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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