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하락... 적자재정 축소 서광

최근 시중 실세금리가 하락, 내년에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적자보전용 국채와 금융구조조정 채권 이자부담이 1조7,0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이에 따라 현재의 금리수준이 내년까지 유지된다면 정부가 이만큼의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더 인수할 수 있거나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에 따르면 예산당국은 오는 99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채와 금융구조조정 채권의 발행금리를 연13%로 계산, 각각 2조4,000억원, 7조8,000억원 등 총 10조2,000억원의 이자를 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최근 시중 실세금리가 하락, 국채를 연10%수준에 발행하고 있어 3%포인트 이상이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산청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당초 예상보다 1조7,400억원 적은 8조4,600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인하 혜택을 보게 되는 채권은 기발행된 금융구조조정 채권 39조4,500억원 중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20조원 올해 4·4분기에 발행되는 국채 6조7,000억원, 금융구조조정 채권 11조1,500억원 등 26조2,500억원 내년에 발행키로 한 국채 13조5,000억원, 금융구조조정 채권 10조원 등 모두 23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내년에 발행될 채권은 평균적으로 6개월 동안의 이자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23조5,000억원의 절반인 11조7,500억원만 고려하면 총 58조원 규모의 국채 및 금융구조조정 채권에 금리차 3%포인트를 적용, 이자부담은 1조7,400억원 줄어든다.

게다가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9%대로 한자릿수에 진입하는 등 시중 실세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이자가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예산당국은 현재 금리인하에 대한 이자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여건이 급속도록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문이 세입·세출에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당국은 민간 전문연구기관에서 최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고 있는 셈이다. 【이기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