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20일] 북측의 부동산 몰수 위협 즉각 철회해야

북한이 오는 4월부터 금강산ㆍ개성관광을 재개하지 않으면 새 사업자와 계약하고 남한의 부동산을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박성 통지문을 지난 18일 보내옴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여러 차례의 시도에 불구하고 반응이 없자 '최후통첩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우연이겠지만 이날 관광재개를 위해 애써온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의 사의표명과 맞물려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북한이 부동산 몰수 등을 단행할 경우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남북 사업자와 당국 간의 합의 위반이자 국제관례에도 어긋나고 남북관계와 경협 등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 무리수인 줄 뻔히 알면서도 초강수 카드를 내민 것은 화폐개혁 실패 등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측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초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일부 업체가 새로운 금강산관광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소문을 흘리는 것도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로 짐작된다.

그러나 북측의 이번 통지문을 무시해도 좋은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4일에도 북한은 남한 당국이 관광을 가로막는다면 관광사업 관련 계약 파기와 부동산 동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에는 부동산을 소유한 남측 관계자가 25일까지 금강산으로 와야 한다고 못박아 만에 하나 부동산 동결 및 금강산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600억원을 들여 지은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해 금강산호텔 등 지금까지 금강산 지구에 투자한 돈만도 3,593억원에 달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3대 선결조건으로 내건 박왕자씨 피살사건 진상규명, 재발방지책과 방북자 신변안전 등을 포기할 수는 없다. 북한은 협박으로 관광이 재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설령 중국 업체가 관광을 대신한다고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금강산이나 개성의 경우 남한 국민에게는 방문할 가치가 있어도 외국인에게는 그렇지 않고 더구나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관광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나마 금강산ㆍ개성은 관광지에 필수라고 할 '오락'시설도 없고 행동의 자유도 제한적이다. 남북화해의 상징인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은 부동산 몰수 등 억지를 부리기보다 관광객 및 방북자 신변보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부터 약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