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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뉴욕 월가의 금융 기관쪽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FRB가 신용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금리를 과도하게 내리고, 투자은행에게 재할인창구를 개방,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등 과도하게 월가 금융기관을 감싸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란은행(BOE) 총재를 역임한 윌렘 뷰이터(58) 런던 정경대 교수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FRB 하계 연찬회에 참석, 미국은 물론 각국 중앙은행 관계자 및 이코노미스트들을 앞에 두고 이같이 주장했다는 것. 뷰이터 교수는 FRB가 신용위기 해법으로 내놓은 조치들이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온 금융 기관들에게 너무 관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FRB의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너무 위험하다"며 "돈을 빌리는 쪽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FRB는 그간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담보 국채대출 시스템(TSLFㆍ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과 프라이머리딜러 신용대출 등을 시행해 왔다. TSLF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담보로 현금과 마찬가지인 미 재무부채권(TB)을 빌려주는 제도. FRB는 극심한 마진 콜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아무도 사지 않는 모기지 채권을 국채로 바꿔주는 제도를 시행해 부실 금융기관을 살려낸 것이다. 프라이머리 신용대출은 투자 은행들에게도 FRB의 재할인 창구를 이용해 저리에 자금을 빌리도록 한 것으로, 투자등급의 회사채도 담보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FRB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은 모기지 부실의 근본적인 처방전이 아니라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뷰이터 교수는 지난해 9월 이후 기준금리를 5.25%에서 2%까지 내린 FRB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그는 "FRB가 지난 20년 동안 가장 급격한 금리인하를 단행해 소비자물가의 급등을 불렀다"고 날을 세웠다. 뷰이터 교수는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할 때 금융기관의 처지에 너무 동정적이 될 경우 금융 기관의 필요에 항상 휘둘리는 처지가 될 수 있다"고 비꼬았다. 뷰이터 교수의 공격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프레데릭 미시킨 FRB 이사는 "뷰이터 교수의 지적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미사일"이라며 "FRB가 보여준 대처는 신용 위기 국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FRB를 옹호했다.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교수도 "뷰이터 교수의 주장은 뛰어난 통찰력에 비해 표현이 너무 과격하다"며 "문제가 없진 않지만, FRB의 대처 방식은 대체적으로 좋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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