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박 시장이 최 부총리와 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조찬 회동에서 시 예산 국고지원요청을 비롯해 최 부총리가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한강 개발, 남산 케이블카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5년도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요청해 국토부에서는 시 요구액 중 60%에 해당하는 608억의 지원을 승인한 바 있다. 현재 이 예산이 아직 기재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박 시장이 직접 최 부총리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기재부에 요청하는 예산 지원은 대부분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에 집중됐다.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재난이나 안전 사고 발생 시 국가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4호선은 1992년 도시철도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정되기 전에 지어져 재난대피시설 등이 현행 규정과 맞지 않다. 이에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문제를 일으킨 열차 신호장치와 레일체결장치, 전차선로 등 7개 분야 21개 노후시설의 재투자에 총 사업비 1조 3,552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도 사업비의 40%에 해당하는 649억원을 요청해 450억원 지원을 승인받았다.
또 지하철 내진보강 사업 역시 1∼4호선 건설 당시 중앙정부의 내진 관련 기준이 수립돼 있지 않아 교량과 터널 등 53.2㎞의 내진 설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총 3,220억원이 소요되는데 시는 이 가운데 40%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내진 설계 사업이 4개년 계획으로 이뤄지는 만큼 매년 200억 이상의 예산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들 3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의견을 낸 적이 있는 만큼 이번 면담에 따라 시가 최초 요청한 978억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또 이날 면담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경제활성화 핵심 사업으로 내놓은 한강종합개발, 남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서울시의 협조를 구하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한강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서울시도 한강을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만드는 데 뜻을 같이하는 만큼 박 시장이 추진하는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계획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뤄지는 시장-경제부총리의 단독 회동은 2006년 오세훈 시장이 권오규 부총리와 회동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 만남 성사로 정부예산지원액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력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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