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증시 리스크가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화 등 위안화 개방과 국제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증시 폭락에 따른 각종 정부 조치들이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태환'이라는 인민은행의 목표를 슬그머니 다시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진핑 정부 이후 위안화 국제화 목표에 따라 자본계정 자유화가 진전을 이뤘지만 최근 증시폭락 사태로 개혁 리스크를 중국 정부가 실감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각종 위안화 개혁 조치들이 후퇴할 수도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자오양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증시급락으로 3조2,239억달러가 날아가면서 변동성 확대를 두려워하는 중국 정책당국이 시장 개방을 주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주 폭락장에서 위안·달러 환율은 6.22위안까지 올랐다. 지난 3월 초 6.27위안까지 올랐다가 4월부터 6.10위안대에서 안정세를 찾았지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환율도 출렁인 것이다. 이날 증시는 공안부가 공매도와 시장조작을 적발하는 등 강력한 안정책을 취한다는 소식에다 그리스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반등을 이어갔다. 신경보는 수사팀이 이미 일부 무역회사가 증권·선물 교역을 조작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단서를 포착하고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증시폭락으로 위안화 개방 등 자본시장 자유화가 늦어지면 국제통화기금(IMF)의 위안화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 편입 검토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당국의 이 같은 과도한 개입이 증시에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 말이 곧 진리'로 통하던 중국 당국의 신뢰까지 해칠 수 있다"며 "SDR 통화 바스켓의 위안화 편입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시폭락은 아예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앞서 4월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IMF 총회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자본수지 태환화는 전통적 통화 자유화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며 "대신 금융위기를 교훈 삼아 관리태환 방식을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위안화의 완전태환이 아닌 중국 정부가 판단하는 태환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의미다. 증시폭락 이후 금융당국의 입장도 저우 총재의 언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판공성 인민은행 부총재는 최근 한 포럼에서 "중국의 태환화 목표는 외국인 투자가와 규제폐지론자들이 바라는 제한 없는 거래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경 간 엄격한 자본 흐름을 통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FT는 최근 증시대책도 외국인투자가들에는 중국 금융개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중국 정부는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신용잔액을 늘리며 증시과열을 부채질해왔다"며 "정부의 책임에도 대주주가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는 중국 증시를 외국인투자가들에도 개방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 의구심을 제기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FT는 결국 중국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개혁 청사진이 국유기업 등 일부분에서만 이뤄졌을 뿐 금융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허울 좋은 모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증시폭락이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증시폭락이 결국 악성부채의 부메랑이라면서 기업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BoA메릴린치의 데이비드 추이 중국주식전략 책임자는 "중국의 금융위기는 금융 시스템이 불투명해 위험에 대한 책임이라는 의미가 확실하지 않아 위기 전염이 매우 빠르다는 점이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