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영업컨설팅制 빨리 시행을

올해부터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지원팀이 소상공인지원과ㆍ상점가지원과ㆍ재래시장지원과로 구성된 소상공인지원단으로 확충 개편돼 자영업 지원이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오는 3월에는 소상공인진흥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진흥원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 개발은 물론 전문인력 육성, 창업, 구조고도화 촉진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보급, 소상공인 점포개선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소상공인진흥원 조속 설립

중기청 소상공인지원단 조직이 지난 1월부터 확대 개편된 점을 감안하면 해당 공무원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정책 수립과 집행은 초기에 잘못되면 시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 컨설팅 운영과 소상공인진흥원 설치지역에 관한 견해를 두 가지만 피력하고자 한다.

지난해 중기특위가 발표한 5ㆍ31 영세자영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여러 가지 지원책 중 자영업 유료 컨설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하나 이마저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올해는 자영업 컨설팅도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쿠폰제 경영 컨설팅 방식으로 일원화,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5개월 동안 1,000여건의 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을 바탕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좋은 정책이 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우려하는 점은 자영업 컨설팅에도 중소기업과 똑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자영업자들이나 수행 컨설턴트들에게 또 다른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진흥원 설치지역 문제의 경우 설립이 늦어져 자영업 컨설팅 실시가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자영업 컨설팅 제도개선 또는 소상공인진흥원 설립 여부 등의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재실시했으면 한다.

3월에 설립되는 소상공인진흥원 설치지역 문제도 마찬가지다. 일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난 7년간 중소기업청의 직접관리하에서 다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은 업계나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올해부터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들은 지자체로 이관됐고 소상공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원이 3월 발족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영업 컨설팅의 접수창구인 소상공인지원센터와 본부격인 소상공인진흥원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협조가 잘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이러한 문제는 도외시하고 진흥원 설치지역을 둘러싸고 서울과 충청권을 내세워 의견만 분분해서는 곤란하다.

표면적으로는 중소기업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유기적인 관계유지 차원에서 대전에 설립하는 게 최적이라는 중소기업청과 충청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과 자영업자의 절반 가까운 수(사업체 수 기준 45.8%, 종업원 수 기준 47.6%)가 수도권에 있고 업종별 단체 및 유관 자영업 관련 컨설팅협회들이 서울에 위치해 수요자의 필요성과 접근성이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3월 설립이라면 설치장소에 대한 관련협회의 의견수렴 과정 정도는 거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충청권과 수도권에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영세자영업자 의견 반영되길

충청권의 경우 적은 예산으로 많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임차료 등 제반 경비 절감, 공공기관의 충청권 이전 방침, 중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접근성에 대한 필요성 등이 장점이 될 것이며 수도권의 경우 자영업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재래시장지원센터ㆍ소상공인도우미협회ㆍ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ㆍ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등 각 업종별 협회들이 수도권에 있어 이들 단체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을 것이다.

공청회 등에서 업계의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향후 업계의 반발 등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 수도권에 설치된다 해도 관계기관과의 화상회의 등으로 얼마든지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진흥원 설치지역이 어디로 결정되든 묵과해서 안 되는 것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 행정조직 확대나 소상공인진흥원 설립 자체가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면, 진흥원 설치지역을 포함한 모든 정책결정이 하루빨리 이뤄져 영세자영업자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