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직권상정 요건 제한해야"

국회법 개정 추진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여론 수렴이 미비한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현재의 요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직권상정 요건 강화안은 시간과 절차적인 규정을 통한 것으로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요건 강화 내용에는 법안 발의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넣고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거나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은 아예 직권상정을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 비상사태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