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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논문 표절률 10%도 안돼"…자진사퇴 일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7 09:09:00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논문 표절·편취 의혹에 대해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모두 일축했다. 다만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의 큰 실수”라며 자세를 한껏 낮췄다.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이 후보자는 장관직 수행을 “잘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이 재차 허리 숙여 사과할 의향을 묻자 “실수가 있었던 점에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핵심 쟁점인 논문 표절·편취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30여 년간 저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를 해왔고 제자들을 양성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특히 제자의 논문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이공계의 경우 학위논문 연구는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일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해 제1저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연구재단의 지침”이라고 해명했다. 공동 연구자들끼리 논문 작성 기여도를 따진 결과에 따라 자신이 제1저자로 결정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이 주 저자라면 제자의 학위는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충남대에서는 이공계의 경우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해야 학위(논문)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며 “그래서 제자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교수 시절 작성한 다수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서도 “2007년도부터 (충남대) 총장에 임용되기 전까지의 약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했고 모두 (표절률이) 10% 미만이라고 판정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주장하며 표절 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낸 데 대해서는 “자녀가 유학할 당시에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 했고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다”며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자녀의 미국 보딩스쿨 학비가 3년간 6억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황제 유학’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제시된 금액의) 2분의 1 정도(약 3억 원)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진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22만 충남대 총동창회를 비롯해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실제 다수 교수 집단이 (지명) 지지 성명을 냈다”며 거부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스스로 평가해달라’고 요구하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까지 드러냈다. 반면 민주당은 “여성으로서 국립대 총장까지 하고 두 자녀를 키우며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하다.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면 사람이 처참하게 망가지고 가족들의 정신 상태도 붕괴된다”면서 이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여당 내에서 두 사람의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단독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가급적 합의 처리하자”는 기류가 형성되며 보류시켰다. 이·강 후보자 등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민주당이 전 후보자 보고서 단독 채택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대화촉진·격차해소법…곧바로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7:43:4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올해 안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발언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장을 퇴장하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과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정식 임명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철도기관사인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최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다. 이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김 후보자의 노동정책 관련 입장에 이목이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소개했다. ‘불법 파업 용인’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안다”면서도 “현장에 안착할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주4.5일제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가능한 것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이를 지원할 것”이라며 “자칫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거나, 지금도 주52시간제를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도 기업들을 잘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돌은 고용노동부와는 관련 없는 ‘안보’ 영역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방북 시도를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묻자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께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했다’고 되묻자 “국방부 장관 말씀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김 후보자가 ‘주적’ 등 우리 당 의원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김 후보자의 답변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으로 청문회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적에 대해 자신의 입장도 밝히지 않는 김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옹호에 적극 나섰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색깔론을 몰아가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후 김 후보자는 별도 발언권을 얻어 “천안함 (장병) 조문은 안 하는데 김정일은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말했다. -
정성호 “검찰개혁은 시대소명…수사역량 훼손 없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7:42:04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 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며 당면 과제인 검찰 개혁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후보자를 상대로 ‘사법 리스크’ 공세를 펼쳤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온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향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권 일각의 ‘속도론’과는 거리를 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중지’와 같은 입법으로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후보자가 지명 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행사에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두고 “공소 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정 후보자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게 ‘내란 종식’을 주문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을 전쟁 위기까지 몰고 간 윤석열은 최소 무기징역감”이라 했고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정당민주주의 국가로 사법 절차에 의해 판단할 문제”라며 “공직 후보자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상향 평준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6:03:38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비거점대학의 상향평준화 정책이라며 일각의 우려에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위원장을 맡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주도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투자를 할 경우 지역 내 다른 대학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기본적인 개념은 지역 동반성장 모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거점국립대)가 성장을 해야 주변에 있는 학교를 이끌면서 공유와 협력으로 같이 상향평준화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지 재정 투입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대학의 혁신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논란을 두고는 "방향성은 옳았지만, 절차적 합법성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
이억원 “6·27 대출규제 단기적으로 효과적”
경제·금융 은행 2025.08.31 11:15:26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31일 “정책금융, 금융회사 규제·감독,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생산적 금융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내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우리 금융의 안정지향적 성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자금의 효율적인 중개·배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본질적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신임 금융위원장의 핵심 과제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함께 △포용 금융 확대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 △금융 안정 및 시장 질서 확립 등을 꼽았다. 그는 “금융위원장으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전문 지식 및 경험, 소통하는 자세, 공감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경제 관료로 30년간 경제·금융의 발전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정책을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 패널티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등이 중대재해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 송·수신을 위한 양 기관 간의 전산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금융위가 기업 여신심사 과정에서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처벌 내용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통로가 없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에 참여하는 10개 기업(LG화학·롯데케미칼·S-Oil 등)에 대한 5대 은행의 차입금 익스포저는 9조 8071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금융 지원과 관련한 입장은 기업·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타당한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금융 지원방안은 채권금융기관과 기업 간 협의로 결정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란 평가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4월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이었다”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 증감액이 6월 +6조 4000억 원에서 (규제 이후인) 7월 +2조 2000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규제 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여전히 신음하는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개선 노력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업권별 PF 정리, 부실 채권 매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하겠다”며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을 독려하고, 영업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 조직 개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교육세 인상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선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다만 금융 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상당수의 금융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
40년 후 우리나라 재정 전망은…美 고용지표에 촉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31 10:50:00이번 주에는 최근 국내 물가동향과 향후 40년 후의 재정 상태를 전망하는 지표가 공개된다. 미국 금리 향방에 영향을 줄 미 고용지표도 잇달아 나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나라 금융사령탑인 금융위원장과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도 이번 주에 열린다. 통계청은 2일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올 들어 국내 물가 상승률은 2%안팎의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7월 폭염·폭우 영향이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에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어 특정 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3일에는 정부가 4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재정 전망(2025~2065년)을 5년 만에 내놓는다. 장기재정 전망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앞으로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지출 및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예상치를 공개하는 것이다. 2015년 처음 실시됐고 2020년에 이어 이번이 3차 전망이다. 미래 재정 상태를 가늠해볼 수 있는 통계로서 주목된다. 2020년 당시 정부는 2060년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81.1%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까지 반영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난 30년간 혼인·출생 현황’도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와 저출산 흐름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한국은행은 이날 우리나라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한다. 잠정치는 속보치 이후 발표되는 숫자들을 추가 반영해 조정하는 수치다. 올 7월 공개된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는 전 분기 대비 0.6% 올라 1분기(-0.2%) 역성장 충격에서 벗어났다. 속보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6월 산업활동동향 지표에서 생산·소비는 반등했지만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했던 만큼 성장률 잠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한은은 이어 9월 4일 7월 국제수지를 발표한다. 6월까지 경상수지는 26개월 연속 흑자였는데 미 관세 영향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을지가 관심사다. 세계 금융시장이 촉각을 세우는 미국 고용 지표 발표도 대기 중이다. 3일에는 미 노동부가 7월 구인이직 보고서를 내놓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4일 공식 경제동향보고서인 베이지북을 공개한다. 이어 미 고용정보 업체 ADP의 8월 취업자변동수가 나오고 5일 미 노동부가 8월 실업률, 8월 비농업고용자수를 발표한다. 7월 미국 고용 사정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한 바 있다. 이번 주 발표되는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9월 중순 예정된 미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가 더 부각될 수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현재 약 87% 정도로 나타난다. -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 22년전 음주운전 당시 알코올 농도 '0.187%'
사회 사회일반 2025.08.29 12:18:19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인 0.18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 44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시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였다. 해당 수치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했고 최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2003년 기준으로는 0.05% 이상이다. 최 후보자는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돼 다시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전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 모범이 돼야 할 교육감의 음주운전 이력은 국민 상식에 반하며, 더 나아가 장관 후보 자격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순기 제9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명
사회 전국 2025.08.28 16:54:59충북도는 28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김영환 도지사가 박순기 제9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충북 출신인 박 원장은 청주 주성초, 세광중, 청주고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제32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부에서 투자정책과장, 자원개발총괄과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등을 역임하며 산업정책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박 원장은 “29년간의 공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중앙정부와 지역 간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정부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의 AI·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TP는 지역 전략산업의 중심축으로, 충북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북TP를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기관으로 도약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신임 원장은 7월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면담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됐고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2년간이다. -
"이진숙보다 더 심각한 최교진"…野, 교육부 장관 '낙마 타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3:51:51국민의힘이 다음 주로 예정된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 1순위’로 지목한 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여성가족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이진숙·강선우 후보자에 이어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을 다시금 부각해 정국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 후보자의 정치 편향 및 막말 논란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야당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최 후보자는 대한민국 교육계가 아닌 전교조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그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부가 아니라 전교조부, 나아가 전교조 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최 후보자의 안보관은 대한민국의 기초를 흔드는 수준”이라며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아닌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는 음모론을 공유했고 (세종시교육감 시절) 세종시교육청이 주관한 ‘교사 학습자료’에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주장을 사실상 두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후보자가 과거 통일부에 북한 방문을 17차례 신청받은 것을 언급하며 “이것은 교육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친북 정치 선동가의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최 후보자의 과거 언행도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후보자들의 과거 발언 등을 이유로 선출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최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 입시비리 수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를 적극 옹호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차마 언어로 옮기기 어려운 표현의 욕을 공공연하게 게시했다”며 정부·여당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문제 삼았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 후보자가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패배 직후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글을 공유했다며 지역 비하 의혹을 제기했다. 논문 표절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내달 초 순차적으로 예정된 장관급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선을 넓히기보다 최 후보자의 낙마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청문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결격 사유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본회의에서 야당 몫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출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것을 고리로 인사청문회 불참 등 9월 정기국회 일정 전체를 보이콧(의사일정 거부)하는 방침도 검토되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세가 감지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에서 추가 낙마를 이끌어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 회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14차례 차량 압류…과태료 상습 미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7 21:32:34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내지 않아 14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보유한 SM3, K7 등 차량 2대를 과태료,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14차례 압류당했다. 차량 압류는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납부까지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밀려 있거나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진행한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통상 한두 달 간격으로 사전통지서, 1차 고지서, 2차 고지서가 발부된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는 2007년 7월 경기 과천경찰서에 과태료 7만 원을 체납해 압류를 시작으로 과천경찰서에 3차례, 세종경찰서에 1차례, 경기도 의왕시에 5차례 압류 등록됐다. 배우자와 공동소유인 K7은 2011년 의왕경찰서에 과태료를 체납해 압류, 이후 세종경찰서와 의왕시에도 각각 2차례씩 압류 등록됐다. 주 후보자는 또 2019년 이후 올해까지 두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세를 제때 내지 않아 배우자와 공동소유 중인 경기도 의왕시 소재 주택이 올 2월 25일 의왕시 징수과로부터 압류 처분을 받았다가 3월 12일 해제된 바도 있다. 추 의원은 “법규도 안 지키고 과태료와 지방세를 체납하며 조세에 불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이 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겠나”라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이 또다시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5일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주 후보자는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때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캠프에서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학자 시절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했으며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 평가받는다. -
[단독]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군 면제’ 7년간 8만 6635명[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27 13:41:00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등 공신을 꼽는다면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일명 ‘마스가’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모자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현지 신규 조선소 건설 뿐만 아니라 기존 조선소 인수, 선박 건조, 공급망 재구축, 유지·보수·운영(MRO),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 제안을 시각적으로 상징한 빨간 모자를 제작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는 자리에 가져가 조선 협력 투자 패키지인 마스가에 관해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레이트 아이디어(Great Idea)”라며 호평했다.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해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협상은 성공적인 딜로 마무리됐다. 미 관세협상 타결의 일등공신인 김 장관은 사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픈 기억이 있다. 장남의 ‘군 면제’ 사유 때문이다. 병무청이 법적 근거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분한 결과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사실상 병역면제인 전시근로역이 매년 1만 명 이상 급증하면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슈다. 27일 병무청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복무기관 미배정에 따른 3년 이상 장기대기가 발생할 경우 적기 사회진출 보장을 위해 사실상 면제인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는 인원이 최근 7년간 8만 66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현황을 보면, 2019년 1만 1457명에서 2020년 1만 5331명, 2021년 1만 4485명, 2022년 1만 740명, 2023년 1만 566명, 2024년 1만 1856명 등으로 6년간 총 7만 4435명에 이른다. 2025년에는 1만 2200명으로 추정돼 올해 한 해 1개 사단급 병력이 군 면제를 받은 것이다. 전시근로역은 전시에만 참여해 물자수송 등 후방 지원업무를 맡게 되고 현역과 보충역, 예비역 등 군 복무는 면제된다. 현행 병역법 제65조 제9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소집되지 않고 3년 이상 대기할 경우 적기 사회진출 보장을 위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1만 5331명이 면제 처분을 받은 후 2023년에는 1만 556명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는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1만 2000여 명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완료 대비 군 면제인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 비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35.2%에서 2023년 35.2%, 2024년 43.6%에 달한다. 올해는 48.9%로 절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17년 이전에는 단 1명도 없거나 11명에 불과했던 사실상 병역면제인 전시근로역이 매년 1만 명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단순 복무 미배정에 따른 장기대기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역 복무 대신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한다. 상대적으로 편한 근무지에 속하는 행정시설 근무의 경쟁률은 높아지는 반면 힘든 근무지를 일컫는 ‘헬무지(지옥·Hell + 근무지의 합성어)’로 불리는 사회복지시설 근무는 더욱 기피돼 인력 공백이 심화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탓에 사회복무 대상자 경우 선호하는 근무지의 경쟁률은 계속 상승하는 반면 일부 근무지에서는 인력난으로 배정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요청했지만 배정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인원이 5년 전 대비 7배 가량 상승해 1300여 명이 넘어간다. 반면 편한 근무지인 행정시설 근무 경쟁률은 8.5 대 1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배정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매년 1만 명이 넘는 면제 처분 조치가 형평성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배정과 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유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다면 현역 복무자는 물론 성실히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커질 것”이라며 “현역병 판정 비율을 늘려 보충역 공급을 대폭 축소하는 방식 등 병역자원의 비효율적 문제 및 병역 이행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단독]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 14차례 車압류…과태료 상습미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7 09:22:39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내지 않아 14차례나 차량을 압류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한 SM3, K7 등 차량 2대를 과태료,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14차례 압류당했다. 차량 압류는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납부까지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밀려있거나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진행한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통상 한 두 달 간격으로 사전통지서, 1차 고지서, 2차 고지서가 발부된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는 2007년 7월 경기 과천경찰서에 과태료 7만 원을 체납해 압류를 시작으로 과천경찰서에 3차례, 세종경찰서에 1차례, 경기도 의왕시에 5차례 압류 등록됐다. 배우자와 공동소유인 K7은 2011년 의왕경찰서에 과태료를 체납해 압류, 이후 세종경찰서와 의왕시에도 각각 2차례씩 압류 등록됐다. 추경호 의원은 “법규도 안 지키고 과태료와 지방세를 체납하며 조세에 불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이 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겠나”라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이 또 다시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5일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주 후보자는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때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캠프에서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다. -
군의관 존폐 기로, 현역병 간 의대생 4년새 7배↑…올해 4700여명 예상[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21 09:11:00의대생은 졸업 후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국방의 의무를 마치지만 의정갈등 이후 근무 기간이 절반도 안 되는 현역병을 선택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장병을 진료할 군의관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에 따르면 병무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의대생 현역병 입대자 현황을 보면, 5월에만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는 434명에 달한다. 월간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의정갈등 이후 누적 입대자는 3375명에 이른다. 5월 한 달간 입대자 434명 중 현역 입대인원은 399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은 35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1~5월까지 5개월 동안 총 1838명이 입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총 1537명이 입대한 수치를 5개월 만에 넘어서 현역병으로 가는 의대생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처럼 의대생들의 군의관 기피 현상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보의협이 ‘2025 젊은의사 포럼’에서 최근 공개한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 현황을 보면, 2021년 214명에서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 의정갈등을 계기로 2024년 1537명으로 급증했다. 4년새 7배가 늘어난 것이다. 공보의협은 올해 4700명의 의대생이 현역병으로 입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2025년에는 최대 4700명의 의대생이 추가로 (현역) 입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머지않아 우리 협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직무 연관성이 큰 군의관·공보의 제도도 존폐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군의관·공보의 기피 현상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상황으로 촉발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장 정상적인 의대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이참에 군에 다녀오자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현역병 입대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특히 그간 쌓여왔던 ‘복무기간’에 대한 불만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의대생들의 감정이 폭발했다는 분석이다. 현역병은 복무 기간(육군 18개월)이 군의관·공보의(37~38개월)의 절반 수준이다. 의대생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장기간 타 지역에서 근무해야 하는 이유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현역병 입대를 통해 복무 기간을 줄이면 향후 기대소득도 늘릴 수 있어 현역병 입대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대생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실시한 조사로 의대생 가운데 군의관·공보의 희망 의대생은 약 30% 수준에 그쳤다. 반면 군복무를 24개월로 단축했을 때를 가정한 물음에는 군의관·공보의 희망 비율이 약 95%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장기간 의무 복무할 군의관을 직접 육성할 ‘국군의무사관학교’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근 의대생들이 군의관 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 입영을 선호함에 따라 향후 군의관 입영자원의 급감이 예상된다”며 “직업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방안을 관계부처·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 군 의료도 공공의료 중 하나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 의료계와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군의관 수요 및 경제성 분석에 착수해 내년까지는 설립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세청 데이터로 민생·경제 방안 수립
경제·금융 정책 2025.08.20 17:58:09국세청이 앞으로 자영업자 개·폐업과 신용카드 사용 현황 등 주요 소비 관련 경제지표를 부처와 지방자지단체에 매월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세청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임광현(사진) 청장의 지시로 내수 경제 지표와 밀접한 국세청 통계를 매달 부처와 지자체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청장은 지난달 인사 청문회에서 “방대한 국세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경제동향 등을 분석하고 국정 운영과 민간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국세청이 제공하기로 한 지표는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신용카드 사용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수출입현황 등 5개다. 각 지표의 전월 현황을 다음 달 말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데이터가 필요한 지자체나 국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공동활용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경제지표를 국세청 누리집에도 올려 연구 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개업·폐업 통계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개업·폐업·계속사업자 현황을 보여준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등을 수립하고, 예비 창업자에게 지역·업종 선택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사용현황은 소비자의 주요 결제수단을 통해 자영업자 매출액 증감을 파악할 수 있는 경기 선행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 간 거래 내역을 보여주는 전자세금서 발급현황은 주요 업종별·지역별 매출액 증감 현황을 분석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및 산업육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출입현황은 수출입 동향파악 및 관세정책 변동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경제정책 수립 및 국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경제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새 금융수장, 코스피 2배 ETF에 '베팅'
경제·금융 은행 2025.08.20 17:45:02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코스피 일간 상승률에 2배로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전 세계 상장기업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의 스트래티지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모친·자녀의 재산으로 총 19억 9740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은 총 15억 1018만 원으로 대부분이 부동산이었다.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13억 930만 원)와 예금(1억 6195만 원), K5 차량(765만 원) 등을 소유했다. 이 후보자는 또 7126만 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은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1862만 원)였다. 코스피200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ETF 상품 ‘KODEX 레버리지(892만 원)’와 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 기업에 투자하는 ETF ‘SOL 조선TOP3플러스(990만 원)’ ‘TIMEFOLIO K바이오액티브(1117만 원)’ 등에도 투자했다. 이 후보자는 미국 주식 또한 보유했다. 스트래지티(542만 원), 테슬라(471만 원), 엔비디아(252만 원) 등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총 1억 9918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과 LF에서 각각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각각 6660만 원, 6558만 원을 받았고 고려대 등에서 6700만 원을 수령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6180만 원) 등 총 6946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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