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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논문 표절률 10%도 안돼"…자진사퇴 일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7 09:09:00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논문 표절·편취 의혹에 대해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모두 일축했다. 다만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의 큰 실수”라며 자세를 한껏 낮췄다.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이 후보자는 장관직 수행을 “잘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이 재차 허리 숙여 사과할 의향을 묻자 “실수가 있었던 점에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핵심 쟁점인 논문 표절·편취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30여 년간 저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를 해왔고 제자들을 양성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특히 제자의 논문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이공계의 경우 학위논문 연구는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일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해 제1저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연구재단의 지침”이라고 해명했다. 공동 연구자들끼리 논문 작성 기여도를 따진 결과에 따라 자신이 제1저자로 결정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이 주 저자라면 제자의 학위는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충남대에서는 이공계의 경우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해야 학위(논문)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며 “그래서 제자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교수 시절 작성한 다수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서도 “2007년도부터 (충남대) 총장에 임용되기 전까지의 약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했고 모두 (표절률이) 10% 미만이라고 판정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주장하며 표절 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낸 데 대해서는 “자녀가 유학할 당시에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 했고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다”며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자녀의 미국 보딩스쿨 학비가 3년간 6억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황제 유학’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제시된 금액의) 2분의 1 정도(약 3억 원)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진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22만 충남대 총동창회를 비롯해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실제 다수 교수 집단이 (지명) 지지 성명을 냈다”며 거부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스스로 평가해달라’고 요구하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까지 드러냈다. 반면 민주당은 “여성으로서 국립대 총장까지 하고 두 자녀를 키우며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하다.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면 사람이 처참하게 망가지고 가족들의 정신 상태도 붕괴된다”면서 이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여당 내에서 두 사람의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단독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가급적 합의 처리하자”는 기류가 형성되며 보류시켰다. 이·강 후보자 등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민주당이 전 후보자 보고서 단독 채택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대화촉진·격차해소법…곧바로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7:43:4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올해 안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발언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장을 퇴장하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과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정식 임명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철도기관사인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최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다. 이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김 후보자의 노동정책 관련 입장에 이목이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소개했다. ‘불법 파업 용인’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안다”면서도 “현장에 안착할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주4.5일제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가능한 것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이를 지원할 것”이라며 “자칫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거나, 지금도 주52시간제를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도 기업들을 잘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돌은 고용노동부와는 관련 없는 ‘안보’ 영역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방북 시도를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묻자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께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했다’고 되묻자 “국방부 장관 말씀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김 후보자가 ‘주적’ 등 우리 당 의원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김 후보자의 답변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으로 청문회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적에 대해 자신의 입장도 밝히지 않는 김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옹호에 적극 나섰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색깔론을 몰아가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후 김 후보자는 별도 발언권을 얻어 “천안함 (장병) 조문은 안 하는데 김정일은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말했다. -
정성호 “검찰개혁은 시대소명…수사역량 훼손 없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7:42:04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 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며 당면 과제인 검찰 개혁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후보자를 상대로 ‘사법 리스크’ 공세를 펼쳤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온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향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권 일각의 ‘속도론’과는 거리를 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중지’와 같은 입법으로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후보자가 지명 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행사에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두고 “공소 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정 후보자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게 ‘내란 종식’을 주문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을 전쟁 위기까지 몰고 간 윤석열은 최소 무기징역감”이라 했고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정당민주주의 국가로 사법 절차에 의해 판단할 문제”라며 “공직 후보자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상향 평준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6:03:38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비거점대학의 상향평준화 정책이라며 일각의 우려에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위원장을 맡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주도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투자를 할 경우 지역 내 다른 대학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기본적인 개념은 지역 동반성장 모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거점국립대)가 성장을 해야 주변에 있는 학교를 이끌면서 공유와 협력으로 같이 상향평준화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지 재정 투입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대학의 혁신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논란을 두고는 "방향성은 옳았지만, 절차적 합법성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K컬처’의 정체는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 문화 2025.08.05 01:43:13#.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개막하겠습니다. K팝, K드라마, K웹툰, K게임, K푸드, K뷰티 등 세계진출을 확대하겠습니다.” (5월 28일 공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의 일부) #.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입니다.” (7월 1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 “저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제가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살려 다음의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국제경쟁력입니다. K팝, K드라마, 게임, 웹툰, 출판 등 콘텐츠 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 원으로 연평균 5~6% 성장률을 보여온 국가 핵심산업입니다.” (7월 29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 “첫째, 콘텐츠산업의 제2의 도약으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국제경쟁력입니다. K팝, K드라마, 게임, 영화, 웹툰, 출판 등 콘텐츠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 원으로 연평균 6% 수준의 성장을 보여온 국가 핵심산업입니다 (7월 31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 취임사에서) #. “박물관은 K컬처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박물관 자산 등 우리 전통유산이 K컬처 시장 300조 원 달성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8월 3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 “콘텐츠 산업의 큰 도약을 통해서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이끌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다음 K콘텐츠 발굴에 힘쓰겠습니다.”(8월 4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는 문화강국의 현상이자 목표다. 수치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공약에 박제된 이후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잇따라 언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뭐냐는 것이다. 문화든 아니든 기준이 분명해야 산업 육성이 가능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위에 언급된 여러 사례에서 보듯 최근 정부가 300조 원 시대의 대전제처럼 일컫는 ‘K컬처’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애매모호한 것에 숫자를 새겨놓으니 더 막연하다. 일단 비교되는 것이 콘텐츠(문화콘텐츠)다. 물론 콘텐츠산업은 범위와 규모가 분명하다. 문체부의 ‘2023년 콘텐츠산업 조사’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산업에는 공식적으로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 11개 장르가 포함된다. 때문에 산업통계가 가능한 데,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콘텐츠 총매출은 154조 원이다. 만약 K콘텐츠가 곧 K컬처라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5년내 두 배로 이런 콘텐츠산업을 키워야 한다. 대략 매년 20% 내외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만 그동안 언급된 표현을 보면 K콘텐츠와 K컬처는 다른 듯하다. 앞서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는 K컬처의 종류로 콘텐츠(K팝, 드라마, 웹툰, 게임)에 더해 K푸드, K뷰티 등을 포함한다고 했다. 푸드와 뷰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K컬처 범주는 들쑥날쑥하게 되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식산업 사업체 매출액은 153조 원이었다. 이런 ‘한식산업 사업체 매출액’을 K컬처에 포함할 경우 이미 300조 원 시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뷰티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이에 더해 최 장관은 지난 3일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통유산이 K컬처 시장 300조 원 달성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문체부는 전하기도 했다.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이 나온 지도 두 달여가 지났는데 아직 ‘K컬처’에 대한 정의는 오리무중이다. 누구나 아는 K컬처가 아니라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기준으로서의 K컬처 말이다. 11개 장르의 콘텐츠만을 이야기하는 지, 콘텐츠에 푸드와 뷰티를 일부 더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더 더할지, 정부의 답변은 아직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최휘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과 최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언급이 10번 이상이나 나왔지만 아무도 K컬처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의하지는 않았다. 최 후보자는 당황했는지 “3000조”라는 말실수가 나오기도 했다. 취임 이후에도 상황은 그대로인 듯하다. 최휘영 장관은 앞서 지난달 31일 취임식 직후 문체부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자신에게 쏠리는 300조 원 달성에 대한 기대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목표가 ‘300조’로 상징 되는 상황에서다. “300조 원, (앞서 대통령실 등에서) 일단 숫자가 목표로 들어있는, 그것이 저의 발탁의 가장 핵심 키워드처럼 발표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 사람 오면 뭔가 매출을 만들고 수익을 얻는데 치중할 것 같아, 라는 인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중략) 300조가 의미 있는 것은 400조, 500조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300조를 하고 뒷걸음질 하면 어떡해요. 그만한 크기의 저력의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강국이 되자, 문화에서 지금보다 강한 것이 되자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300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0조, 500조가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나중에는 1000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부심, 자신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나 저변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
李대통령 지지율 63.3%…3주 만에 회복세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08:17:08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3%를 기록하며 3주 만에 다시 소폭 상승한 것으로 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취임 9주차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상승한 63.3%를 기록했다. ‘매우 잘함’이라는 응답은 51.1%,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2.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전 주보다 1.6%포인트 하락한 31.4%로 나타났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0.2%포인트 감소한 5.3%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취임 후 첫 주부터 7월 2주차까지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인사청문회 등의 여파로 7월 3주차부터 2주 연속 하락했다. 7월 4주차에는 61.5%로 소폭 하락했다가 5주차에 다시 63.3%로 반등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 높아진 54.5%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27.2%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21.8%포인트에서 27.3%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밖에도 개혁신당 2.8%, 조국혁신당은 2.6%, 진보당 1.4%, 기타 정당은 3.0%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8.5%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는 5.3%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4.4%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또 미룰 듯… 김윤덕 "신중해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3 11:09:39구글이 요청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이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달 초 관련 기관 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국가 안보 등과 연계된 만큼 정상 회담에서 여러 의제를 두고 함께 협의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이달 8일 회의를 열고 구글의 고정밀 국가 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지난 5월 회의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한 바 있다. 구글은 올해 2월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였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는 1대 5000 국내 축척 지도 데이터로, 현재 구글이 사용하고 있는 1대 2만 5000 축척 지도보다 훨씬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정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가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서 2016년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당시에도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 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 불허의 이유였다. 정부는 구글에 국내에 서버를 두고 데이터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구글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은 이번에도 정부의 이 같은 선제 조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은 올 들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등에 대해 한국의 대표적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비관세 장벽 제거에 대한 압박이 막대하게 커진 만큼 정부로서는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이에 안보와 관련 포괄적 논제를 협의할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말 관세 협상 타결 발표 직후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 정상은 이달 말 예상되는 첫 만남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대북 문제 등 안보와 관련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정부 측 관계자는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은 협의체에서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인지 여부는 현재로선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온라인 野 당권 레이스…金 우세 속 安·張·朱 맹추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3 07:30:00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2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확정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했다. 반탄(탄핵 반대) 주자로 김문수·장동혁 의원이, 찬탄(탄핵 찬성) 주자로 안철수·조경태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중간 지대가 비었다”며 주진우 의원까지 당권 레이스에 가세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7월 한 달간 당권 주자 5인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우위를 지켰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달 30~31일을 기점으로 나머지 주자와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전당대회 구도가 요동칠 조짐도 보인다. 각각 반탄과 찬탄을 대표하는 김 전 장관과 안 의원은 안정적인 선두권 유지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추격에 나선 장 의원과 조 의원은 선명성을 강조하며 각자 강성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의 표심을 공략할 전망이다. 주 의원은 내부 갈등이 아닌 대여 투쟁 및 공격력을 앞세우며 오랜 계파 갈등에 지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전략이다. 7월 한 달 동안 총 언급량은 김 전 장관 3만2797건, 안 의원 2만229건으로 김 전 장관이 1만여 건 이상 더 높았다. 김 전 장관은 6·3 대선 이후 짧은 정치적 잠행기만 갖고 곧장 대외 활동을 재개했는데 정치권에선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0일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고 이 시기를 전후로 언급량이 폭등했다. 안 의원은 한 달 동안 총 3차례 집중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2일 언급량 폭등은 당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데 따른 반응이었다. 안 의원은 “코마(의식불명)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강도 높은 쇄신을 예고했지만 이른바 쌍권(권영세·권성동) 출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7일 사퇴했다. 이때에도 언급량이 치솟았다. 29~30일엔 내란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대해 거부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하루 동안 김 전 장관을 추월하기까지 했다. 안 의원이 내란 특검에 대립각을 세우자 김 전 장관도 목소리를 키우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저는 내란 특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제가 당대표가 되면 특검의 내란몰이에 대해 원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각각 재선과 초선인 장동혁 의원과 주진우 의원의 언급량도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송곳 검증’을 주도한 주 의원은 7월 초 언급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론의 주목을 받은 주 의원은 23일 당 대표 선거에 전격 출사표를 던져 다시 한 번 언급량이 폭등했다. 주 의원은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약했다. 31일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북 송금 의혹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7월 초 일일 언급량이 200건을 채 넘지 못하는 날이 대다수 였으나 16일 윤희숙 혁신위원장으로부터 거취 결단 요구를 받으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어 21일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23일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언급량이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 의원은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친한(친한동훈)계에 경고장을 날렸다. 당권 주자 중 최다선(6선)인 조 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언급량이 많지 않지만 전당대회가 본격화할수록 우상향하는 추세다. 찬탄파인 조 의원은 지난달 10일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인적 쇄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해 당을 해체 수준으로 재건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쇄신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의원들은 최소 2선으로 후퇴하고,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당권 레이스 역전을 위해 찬탄파로서의 선명성을 거듭 강조하는 중이다. 7월 중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23일엔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주장하는 혁신파 주자 간 단일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혁신 후보 단일화로 승리해 국민의힘을 내란당이라는 치욕스러운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자”며 “혁신의 깃발 아래 후보 단일화를 절규하는 마음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
가족 간 50만원 이체도 증여세?…'국세청, 개인 계좌 감시한다' 소문, 진실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1 19:32:27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원 이상 거래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31일 유튜브나 SNS에서 '증여세'를 검색하면 이러한 주장을 담은 수많은 쇼츠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세청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세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심지어 가족 간 50만원 이상을 주고받아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근거 없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며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갑자기 확산한 배경에는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의 최근 발언이 잘못 이해된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 청장은 이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하고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달 23일 취임식에서도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 행정 전반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언급했다. 임 청장의 언급은 기존의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세청이 오래전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활용해 온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탈세 적발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행정 영역에서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신임 청장의 AI 활용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와전·왜곡되면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방대한 납세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탈세 위험이 높은 기업을 예측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는 50만원 수준의 개인 소액 거래 내역까지 전부 확대하여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개인이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금융회사는 동일인이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한다. 이때 FIU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입·출금하는 경우로 계좌 간 이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FIU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결론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의 거래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생활 송금을 가장해 조세 포탈(탈세)을 시도하는 행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은 날로 발달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
수도군단장, 왜 해병대 군복 입어!…“해병대 독립은 작전통제권 이양”[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01 10:04:00육군 수도군단장(중장)에게 육군에서 지급하는 전투복 말고 또 하나의 군복이 있다. 해병대 군복이다. 수도군단장은 예하 부대 순시 때는 보통 육군 전투복을 입고 간다. 하지만 해병대 2사단을 방문 할 때는 부임하면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빨간 명찰을 단 해병대 군복을 입고 순시에 나선다. 이에 호응해 해병대 장병들도 통상 ‘우리 군단장님’이라 불러준다. 왜 육군 중장에게 해병대 군복을 지급하고, 수도군단장은 왜 해병대 군복을 입고 순시를 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의 통제를 받는 수도군단장이 해병대사령관(중장)과는 별개로 ‘경계작전통제권’에 한정해 해병대 2사단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병대 1사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평시에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의 경계작전통제권를 받는다. 이 같은 지휘권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부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병대 사단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책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종종 일어난다. 당장 지난 2023년 경북 예천 지역 호우 피해 복구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명조끼 조차 없이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강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결국 이재명 정부 들어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임명돼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본인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병특검은 아직까지 임 전 사단장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다. 또 2020년 7월 인천 강화도 연미정 인근 철책선 아래 ‘배수로 월북’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당시 합참은 지휘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은 엄중 경고하고 해병대 2사단장은 보직해임 조치했다. 논란의 핵심은 강화도 해안·강변 경계 작전은 해병대 2사단 관할이지만, 평시에 해병대 2사단은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하면서 정작 큰 사건이 터졌는데 수도군장은 문책에서 빠지면서 육군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지휘권 일원화가 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해병대의 원활한 작전 임무수행을 제한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한다. 다행히 이런 문제 인식을 신임 국방부 지휘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병대 준 4군 체제’와 관련 해병대 무기체계 확충을 비롯한 체계·구조 개혁과 함께 “포항 해병대 1사단의 평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속해 있는데 이것을 해병대에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원회에에서 현재 육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지휘권을 해병대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해병대 1·2사단과 6여단, 9여단, 서북도서사령부 등이 편제돼 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관은 여단급 부대와 서북도서사령부의 지휘권만 가지고 있을 뿐 가장 큰 규모인 1·2사단은 각각 육군의 2군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휘권을 해병대에 넘겨 해병대사령관이 군정권과 함께 실질적으로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된 방안으로, 이를 통해 △통합 지휘체계로 지휘 일원화 및 작전 수행 능력 향상 △독자적 작전 결정권으로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응 가능 △해안 및 도서지역 방어 능력 특화로 국가안보 강화 등을 추진해 해병대가 준 4군체계 위상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까닭에 군 안팎에서 해병대의 독자적 작전 수행 보장을 위해 이제라도 해병대 1·2사단의 경계작전통제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해병대사령관이 작전지휘권을 되찾는다면52년 만이다. 군 관계자는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1·2사단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전투력과 관련한 모든 물자 및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도군단장과 2작전사령관은 장병들에게 군복 하나 조차지원하지 못하면서 작전통제권을 내세워 지휘하고 책임질 문제가 생기면 빠져나가려는 지휘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최휘영 문체장관 취임…“K컬처 300조, 외국인 3000만 시대 열겠다”<전문>
문화·스포츠 문화 2025.08.01 00:51:24“콘텐츠산업의 제2의 도약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 “외국인(외래 관광객) 3000만명이 찾아오는 관광 대한민국을 이루겠다.”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월 31일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달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 분야 공약으로, 최 장관은 그동안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을 앞세워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 외래 관광객 3000만명 달성은 앞서 문체부가 2030년까지 이루겠다고 밝힌 목표다. 지난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 매출은 154조원이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기에 푸드와 뷰티 등을 더해 통계상 K컬처라고 부르고 있다. 또 지난해 방한 외래 관광객 1637만명이었다. 즉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두 주제에서 대략 지금의 두 배를 이뤄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숫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의식해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못자리’ 역할을 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단순 숫자로 ‘300조원’이나 ‘3000만명’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과 이후 직원들과 대화에서 나온 ‘못자리’ 관련 전문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사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 최휘영입니다. (박수) 오늘 공간과 자리가 주는 낯섬 속에서 긴장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따뜻하게 맞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화적 성취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 등 현장의 모든 분들께 경의를 보냅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경계 없이 시공간이 연결되는 시대가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변화가 빠른 속도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기자로 시작해, 디지털 전환기에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관광 등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창작과 기술이 교차하는 현장에서 제가 얻은 결론은 ‘감동 없는 기술’, ‘사람이 우선되지 않은 기술’, ‘문화가 없는 기술’로는 새로운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주역은 바로 창작자들입니다. 모든 창작자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문화는 국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성장, 일자리, 수출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인들이 즐기는 K컬처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큰 문화의 저력을 키우기 위한 더 단단한 디딤돌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고자 합니다. 첫째, 콘텐츠산업의 제2의 도약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국제경쟁력입니다. K팝, K드라마, 게임, 영화, 웹툰, 출판 등 콘텐츠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원, 수출액 133억달러로 연평균 6% 수준의 성장을 보여온 국가 핵심 산업입니다. 코로나19,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의 영향으로 영화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의 수출을 견인해 온 게임산업도 2023년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웹툰 산업은 IP를 바탕으로 영화, 출판, 애니메이션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영화, 게임 등 핵심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BTS, ‘기생충’, ‘오징어게임’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다음 K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콘텐츠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돕는 정책금융 확대, 세제지원, 문화기술 R＆D 혁신,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이 주는 기회를 활용해,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AI 콘텐츠 창·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 문화가 반영된 한국적 인공지능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K푸드, K뷰티, K패션 등에 우리 문화에 담긴 가치, 철학, 스토리를 입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글, 한국어, 문화유산, 전통자산 등이 또다른 창조의 바탕이 되도록 문화 간 교류와 협력을 확장하고, 지평을 넓혀 가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의 기초와 바탕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예술은 자유 속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예술의 자유로운 창작 기반을 만들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동시에,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딥페이크 등 기술 발전 속에서 창작자의 보호와 유관 산업의 균형 잡힌 상생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 모두 일상 속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문화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앞으로 4.5일제, 인공지능·로봇 활용 등으로 늘어날 여가시간이 삶의 활력과 정신적 여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인의 삶과 맞닿은 문화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여건, 지역·계층·세대 간 격차로 인해 문화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는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 확충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체육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체육 영재부터 국가대표까지 전문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체육인의 복지와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대회 유치, 스포츠 외교 확대, 스포츠산업과 디지털기술의 융합 등 미래 체육의 전략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 연령,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 참여 기반을 확충하는 국민체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외국인(외래 관광객) 3000만명이 찾아오는 관광 대한민국을 이루겠습니다. K컬처의 인기가 지역 곳곳을 찾는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관광의 전략과 새 틀을 짜겠습니다. 입국부터 출국까지, 쇼핑, 숙박 등 한국을 찾는 세계인들의 관광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기업의 디지털·AI 전환을 지원하며, 규제 완화와 생태계 혁신을 통해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개인에게 문화적 삶으로 행복감을 주고, 지역이 문화로 성장하며, 빛을 되찾은 광복 80년의 역사적 성취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사랑하는 문체부 가족 여러분, 문화는 긴 호흡으로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정책은 빠른 실행력으로 현장의 목마름을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지혜를 모으고, 지금과는 조금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다 함께 하실 거죠? (네) 문화체육관광부 전체가 한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다 같이 새로운 여정을 힘차게 떠나 봅시다. 저는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척 설렘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직원 간담회 가운데 ‘못자리’ 관련 전문＞ 덧붙여서 예전에 우연치 않게 들국화 밴드와 관계가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 학전 김민기 대표님을 뵀는데, 그분이랑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작년에 돌아가시고, 그분의 말씀, 기억하는 말 중에 ‘뒷것’이 있죠. 또 ‘못자리’라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학전(學田)이라는 것이 밭에서 키워내고, 그 다음에 멀리 떠나서 잘 자라도 상관없는 거죠. 우선 키우는 것이 목표죠. (김민기 대표는) ‘못자리’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당연히 예술을 하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것만 하려는 젊은, 시작하는 문화예술인들은 대부분이 어려서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기회도 없고, 무대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출발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이 ‘못자리’죠. 모를 내기 위해서는 못자리에서 어느정도 성장시키고 논에 심잖아요. 이 과정이 빈약한 것은, 빈약하면 문화적으로도 저변이 빈약할 수 밖에 없잖아요. 결국 여기에 신경 쓰는 것이 우리가 문화강국으로 가는데 가장 기초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업에 있을 때, 기업인이니 목표가 이윤추구라는 인상을 가지시나봐요, 수익을 남겨야 하고. 그리고 300조원, (앞서 대통령실 등에서) 일단 숫자가 목표로 들어있는, 그것이 저의 발탁의 가장 핵심 키워드처럼 발표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 사람 오면 뭔가 매출을 만들고 수익을 얻는데 치중할 것 같아, 라는 인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업에서 CEO의 일은 이윤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윤은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죠. 당장 이윤을 아무리 많이 내도 나중에 박살이 나면 끝이죠. 결국 기업의 핵심은 지속적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로 CEO가 하는 일이죠. 300조가 의미 있는 것이 400조, 500조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300조를 하고 뒷걸음하면 어떻해요. 300조까지 하자는 것은, 결국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면서 삼천리를 숫자로 보지 않죠. ‘K컬처 300조’는 삼천리 금수강산과 같아요. 그만한 크기의 저력의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강국이 되자, 문화에서 지금보다 강한 것이 되자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300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0조, 500조가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결국 400조, 500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 성장하는 청년 예술인, 지망생이죠. 그들을 키우지 않으면 300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300조까지 가서 이제 됐으니, 괜찮네 하면 안되죠. 400조, 500조, 나중에는 1000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부심, 자신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나 저변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 지금 예술·문화·체육 등 무언가 도움이 있어야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층들을 위해 뭘 더해줄 수 있는 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끝＞ -
냄새 안 나서 ‘슬쩍’ 피우던 액상 전자담배…정은경 "궐련처럼 규제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8.01 00:00:00청소년 흡연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 묻자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煙草)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궐련 담배는 제조·유통·판매 허가 등에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경고문구·그림 표기, 가향물질 표시 제한, 광고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받는다. 반면 합성 니코틴을 주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도록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담배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1∼6차, 초6∼고2)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 경험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 시 남학생의 담배 제품별 현재 사용률은 궐련이 2.12%에서 5.50%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1.19%에서 3.57%로, 궐련형 전자담배가 0.65%에서 1.67%로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학생의 경우 궐련 사용률은 1.19%에서 1.33%로 소폭 증가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0.94%에서 1.54%로 상승하며 처음으로 궐련 사용률을 넘어섰다. 복지부는 이를 청소년 흡연 규제 강화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
[단독] '법인세 1%p↑ 논쟁'에…與 "상위 2구간만 인상"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5:00:00당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내려간 법인세 세율을 원상복구할 방침인 가운데 여당에서 상위 2구간만 법인세를 인상하는 안을 31일 추진한다. 이날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경제 상황을 고려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 정부는 ‘감세 원상복구’ 기조 아래 모든 과표구간별로 법인세를 1%p씩 되돌릴 것으로 알려져 모든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게 맞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기업 여건을 고려한 법안이 여당에서 나오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는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4개 과표구간 모두 1%p씩 세율을 낮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5%→24%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2%→21%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19% △2억 원 이하는 10%→ 9%로 인하된 바 있다. 이번 안은 법인세율을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각각 9%, 19%로 유지하되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3000억 원 초과 는 현 정부 방침대로 각각 22%, 25%로 규정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 의원은 이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지만 성장 효과는 하나도 없었다. 헝클어진 세제와 세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좀 더 세심하게 기업 규모를 고려한 법안을 내놓은 셈이다. 윤 정부에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면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며 세수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런 선순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현 여권의 시각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을 통해 윤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려 한다. 이번 법안으로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법인세 과표 구간이 4개인 우리나라보다 과표가 많은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뿐이다. 재계에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를 기업 성장 저해 요인으로 꼽아왔다. -
"배현진, 아나운서 출신 맞아?"…청문회 '소정의 절차' 발언에 문해력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5.07.31 12:17:55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정의 절차’ 발언을 두고 문해력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자녀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장녀가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인 ‘웨이브 미디어’에 이른바 ‘아빠 찬스’로 입사한 뒤 이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당시 배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후보님이 언론 보도 이후에 보도한 기자에게 ‘우리 딸이 학교에서 상위 15%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한 과정으로 취업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소정의 절차라는 말도 웃긴다. 보통 취업(준비)생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엄청나게 고난의 절차를 거쳐서 취업에 성공한다.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 이상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배 의원의 질의에 최 후보자는 “소정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뜻이 아니라 웨이브 미디어가 설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다 거쳤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소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에 맞게 고쳐 잡은 발언이었다. ‘소정(所定)’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명사로 ‘정해진 바’라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는 표현 역시 고난 없이 간단한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의미하는 게 된다. 청문회 이후 온라인상에는 배 의원의 발언을 두고 문해력 논란이 일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아나운서 출신인 배 의원이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간단하다’는 맥락으로 해당 어휘를 사용한 데 대해 비판했다. 한편 최 후보자 등에 따르면 후보자의 딸은 2016년 웨이브 미디어에 취업해 2019년 2월 영주권을 취득, 같은 해 1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는 2013년 7월까지 네이버의 전신인 NHN비즈니스플랫폼의 대표를 지냈다. 이후 2015년 6월까지 네이버의 경영 고문으로 역임했다. -
한미 관세 협상서 '고정밀 지도 반출' 빠져
산업 IT 2025.07.31 11:51:28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안보 등을 이유로 고정밀 지도 반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구글 등의 지도 반출 신청도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망하자는 분위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긴급 브리핑에서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2월 18일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외국인 이용 편의성이 증대해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안보와 데이터 주권 우려 등으로 결정 기한을 한 차례 미뤘다. 내달 11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구글이 국내에 자체 구축 서버를 두지 않아 한국 정부에 내는 법인세가 실제 수익에 비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정밀 지도 데이터만 노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낸 법인세는 172억 원이다. 네이버(3842억 원)나 카카오(035720)(1571억 원) 대비 적은 액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데이터센터 기반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미 구글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지도 반출을 공식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는 2016년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제시했지만,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도 지난달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와 관련한 정부의 요구 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들도 초정밀 지도 정보 반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사실상 지도 반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은 안보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 후보자는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000 대 1 축척의 지도는 굉장히 정밀한 지도이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곳이 없다"며 "이런 점을 참고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14일 인사청문회 당시 “국가 안보와 정보 주도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내가 아닌 해외 서버로 반출하는 것은 국가 안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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