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0월 11일] ETF 다양성 위축 우려된다

이달 초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가 해외상품인 금 선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내놓으면서 국내에 상장된 상품 ETF는 세 개로 전체 ETF는 62개로 늘었다. 앞으로도 해외상품 ETF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해당 운용사 담당자에게 향후 계획을 물었다.

하지만 이 담당자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그는 "앞으로 신상품을 만들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의 말이 처음에는 다소 의아하게 들렸지만 이내 그 이유가 파악이 됐다. 현재와 같은 과세제도에서는 새로운 해외 ETF 상품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유는 지난 7월부터 해외 ETF에 부과된 배당소득세(15.4%) 때문이었다.

해외 ETF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가 시장에 준 충격은 매우 컸다. 중국증시에 투자하는 한 ETF는 거래량이 한 달 만에 4분의1 토막이 났고 가뜩이나 거래 규모가 작았던 다른 해외 ETF 들도 발길이 잠잠해졌다.

운용업계에서는 ETF가 겉으로는 펀드의 모습이지만 주식처럼 자주 거래되는 점을 들어 배당소득세 부과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현행대로라면 한 투자자가 여러 차례 매매를 통해 같은 금액의 손실과 수익을 기록했을 경우 투자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수익이 났을 때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다.

이런 세제구조는 잦은 매매와 유동성에 기반한 ETF에 대한 투자 기피를 유발하기 때문에 운용사가 새 상품을 내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굳이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다양한 ETF 출시를 막을 수 있어서 다소 우려스럽다. ETF는 분산투자 효과를 통한 상대적 안정성과 펀드보다 저렴한 보수 등이 장점이다. 또 손쉽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투자할 수 있다. 각종 원자재는 물론 여러 ETF가 생겨나기만 한다면 투자자들은 더 좋은 여건에서 다양한 투자자산을 고를 수 있게 되지만 운용사가 ETF 출시를 주저한다면 거꾸로 투자 기회를 잃게 되는 셈이다.

좀 더 다양한 ETF가 나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다시 ETF시장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ETF의 확대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투자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관련 세수 확대도 불러일으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