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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개편된 '직접대출' 방식의 정책자금 집행이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삐걱거리고 있다. 올 6월부터 470억원 가량의 자금을 집행해야 하지만 준비기간이 짧고, 대출심사를 경험해본 직원이 전무해 우려를 낳고 있는 것. 업계에서는 완벽한 준비 없이 직접대출을 서두를 경우 정부 자금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소상공인창업자금 중 사관학교 창업자금 270억원과 점포 이전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신속한 점포재개를 지원하는 임차보증금안심금융 200억원이 최초로 직접대출 형태로 공급된다. 소진공은 이를 위해 지난달 한 시중은행에 직접대출 시스템 개발을 맡긴 상태다.
개발은 올 3월까지 마무리되며, 시스템은 직접대출 경험이 많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모델을 벤치마킹 중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간접(대리) 대출 형태로 진행돼왔다. 이같은 대리대출 방식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자금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제는 소진공이 직접대출 시스템 개발 외에도 대출을 위한 기업 실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담당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경험이 없고 인력이 부족한 데다 전문인력 충원도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사관학교 졸업자에 한해 최대 1억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이 자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270개 기업 대출 지원을 단 8명의 담당 직원이 맡아야 한다. 실사를 마치는 데까지만 수개월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업계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돈을 빌려주는 거야 어떻게든 가능하겠지만 집행한 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화살이 다시 소진공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첫 실사부터 자금 집행까지 정교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자금 지원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탈락이유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진공은 이에 고육지책으로 금융권 인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낸 상태다. 하지만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라 업계 전문가가 쉽게 소진공을 택할지는 미지수다.
소진공 관계자는 "오는 16일 지원접수가 마감되는데 계약직 형태라 내부에서 원하는 간부급 전문가가 지원할지 걱정"이라며 "노하우를 전수해줄 분이 오셔서 직접 대출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음 업무를 접하는 직원들이 적응할지 의문"이라고 걱정했다.
직접대출 시행을 앞두고 소진공 담당직원 직원들은 야근과 나머지 공부를 하느라 새벽까지 사무실 불을 밝히고 있다. 금융권에 도움을 청해 여신·추심·채권 등 쉴새없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진공 관계자는 "시스템이 마무리되고 석 달 만에 직원들이 직접 자금을 집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소진공의 역량부족으로 중진공에 위탁운영하는 3,500억원 규모의 '소공인 특화자금'도 언제 우리 조직이 맡아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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