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벌써 추경 카드 만지작

여야 정치권에서 저축은행 사태와 구제역 파동, 물가불안 등 넘쳐나는 민생현안의 해법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예산 수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특히 관례적으로 추경에 비판적이던 야당까지 나서 추경편성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내년 대선ㆍ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원이 거세지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에게 다시 손을 벌리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추경편성에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통상 수재발생 등 재해복구 수요가 몰리는 오는 5월께부터 추경편성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나라당 소장파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본 21' 은 10일 회의를 열어 물가상승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정부가 1년 동안 세금을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 6조원 이상 발생한 만큼 전년도 예산결산이 끝나는 6월 국회에서 추경을 요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물가가 오르면서 학생들은 하숙집을 구하지 못해 거리로 내몰리고 공공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며 "물가상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서민들인 만큼 추경을 편성해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제역 피해에 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추경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월 필요하다면 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당정회의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만류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구제역 2차ㆍ3차 피해가 가시화하면 추경 요구가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게 당내 분위기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 출신인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지금까지는 구제역이 일부 농촌지역의 문제였다면 앞으로 지하수 오염과 악취, 이를 막기 위한 상수도 신설사업이 필요한 전국적인 문제로 번질 것"이라면서 "정부도 지금은 추경을 반대하지만 5~6월께 추경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지하수 상수도 매설은 토지매입과 보상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빚을 지는 행위인 국고채무부담행위 1조원을 대책으로 말하고 있어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구제역과 물가는 물론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 공적자금용 추경을 거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축은행에 정부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추경을 투입해야 하지만 일단 급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넘어갔다"며 "구제역이나 물가 등 앞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할 이유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입장에서 추경을 먼저 주장하기는 어려운 만큼 여당이 추경을 추진할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 복지 및 민생 예산안을 넣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여야가 예년보다 일찍부터 추경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불요불급한 예산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연말 예산심의에서 잘린 예산이 무더기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법률에 위배되는 중앙정부의 지방 지원이 줄을 이을 것"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