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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비상… 대선 직후에 한국 덮친다 대선 직후엔 경기 미끄럼… 새 정부 출범 전 부양책 꺼내야
[심층 진단] ■ 대선의 경제학최소 1분기 시간공백에 재정집행 줄줄이 지연정치 리스크까지 겹쳐 고용·투자·소비 악화경제민주화 공약 여파 투자의욕 위축 우려 커강력한 부양의지 표명 정책 조기 시행 절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기회복의 계기도 조기에 마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한결같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도 당분간 민생경제 해결을 바라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몇 차례의 대선 이후 경제상황의 흐름을 보면 대선 직후 경기는 대체로 미끄럼을 탔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2000년대 들어 치러졌던 과거 두 차례의 대선 시기를 살펴본 결과 정권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후 고용ㆍ투자ㆍ소비 등 주요 경기지표는 한동안 악화 일로를 걸었다.
무엇보다 내수지표의 흐름이 대선 직후 눈에 띄게 나빠졌다. 16대 대선이 실시됐던 지난2002년 4ㆍ4분기 도소매 판매는 4.4% 증가했으나 이듬해 2월에는 1.8% 감소로 돌아섰다. 당시 도소매 판매가 감소세로 반전한 것은 1998년 12월 이후 처음이었다. 17대 대선 당시인 2007년에는 4ㆍ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4.6%였으나 이듬해 1ㆍ4분기에는 3.4%에 그쳐 2005년 1ㆍ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투자흐름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2002년 4ㆍ4분기 3.1% 증가했다가 곧이어 감소세(2008년 1월 -7.7%, 2월 -4.0%)로 돌아섰다. 2007년에도 설비투자 증가율은 4ㆍ4분기 중 6.5%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는데 이듬해에는 1ㆍ4분기 1.4%, 2ㆍ4분기 0.7%로 급격히 둔화됐다. 건설투자 증가율도 2007년 4ㆍ4분기 0.4%에서 2008년 1ㆍ4분기 -1.1%, 2분기 -1.2%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자리도 양호할 리 없었다. 실업률을 보면 16대 대선 당시인 2002년 4ㆍ4분기 3.0%였다가 다음해 1ㆍ4분기에는 3.8%로 악화됐다. 고용률 역시 같은 기간 60.2%에서 58.2%로 나빠졌다. 17대 대선 즈음에도 이 같은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앞선 15대 대선 직후에도 주요 경기지표는 대체로 악화됐다. 물론 당시가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경향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경기지표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대체로 좋지 않았던 이유는 재정집행의 일시적 부진과 정치 리스크, 계절적 요인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경제부처의 한 핵심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원회가 꾸려진 뒤 새 정부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최소 1분기 정도의 시간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이렇다 보니 책정된 정부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경제부처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선이 공교롭게도 겨울철에 실시되기 때문에 땅이 얼어 대선 직후 재정을 투입하려고 해도 주요 공공건설현장이 가동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 부진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대기업 임원은 "아무래도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기업들은 경제 규제들이 풀릴지 아니면 강해질지 한동안 눈치를 보고 투자를 미루게 된다"고 전했다. 한 중견 건설업계 관계자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는 부동산, 기업 지배구조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기업 규제 위주로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재계가 눈치를 봤던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는 소위 '기업 프렌들리'라는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가 커 한동안 기업들이 숨죽였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재계는 내년 초에도 이 같은 정치적 리스크가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야별로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권이 대선 공약으로 앞다퉈 경제민주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업 지배구조 등을 옥죄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탓이다.
한 민간연구소장은 "이번에는 과거 대선보다 이후 경기상황에 대한 전망이 훨씬 좋지 않다"며 "누가 당선이 되든 경기부양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그에 걸맞은 정책 프로그램을 차기 정부가 꾸려지기 전이라도 조기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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