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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물먹은 통일부, 또 북측 대응 역할만?

통일부 “北, 귀순 주민 9명 송환 요구”

북측이 지난 11일 귀순한 북한 주민 9명의 송환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 9명의 귀순 사실을 닷새 동안 몰랐던 통일부가 이번에도 북측과 귀순 주민의 귀환협상을 벌여야 할 상황에 처했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의 수장인 현인택 통일부장관마저 북한 주민의 귀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정보공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는 16일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보도에 의하면 북측 주민 9명이 연평도 해상에서 월선해 (남측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대한적십자사 측에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들 주민이 타고 온 선박의 송환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귀순 주민의 송환을 강하게 요청하면서 이를 놓고 통일부는 또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2월5일 남하한 주민 31명 가운데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한 4명을 송환하지 않자 ‘귀순공작’을 주장하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국면에 빠지기도 했다. 문제는 지난 2월과는 달리 이번에는 통일부가 북한 주민 9명의 귀순사실을 몰랐다는 점. 이에 대해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 주민의 귀순은 북측이 남북 간 비밀접촉 내용을 공개하는 등 미묘한 정세 속에서 남북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정보라는 점 때문이다. 특히 북측이 주민 송환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결국 주무 부서가 통일부인데 귀순 사실 자체를 닷새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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