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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픈프라이머리 방안, 비교 토론해보자" 문재인의 역공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여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 어느 당의 방안이 합리적이고 개혁적인지 토론해보자"고 역공을 가했다. 새누리당이 새정연의 오픈프라이머리 반대 입장을 반개혁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 역공에 나서면서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의원 정수 확대 입장 발표 등에 대한 파장을 수습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당에 자율적 선택권을 주고 정치 신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자는 우리 당의 방안이 기득권 버리기 오픈프라이머리라면 김 대표의 방안은 '기득권 지키기' 오픈프라이머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우리 당이 자체적으로 국민경선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해온 공천제도로 우리 당은 이 제도를 의원선거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선관위가 주관하는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를 지난 대선 때 공약한 바 있다"면서 "김 대표의 방안처럼 모든 정당·지역에 일률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천개혁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치개혁은 국민투표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되고 소수파 국민은 대표를 낼 수 없어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심화하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격파하고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제안하고 당 혁신위가 5차 안으로 발표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김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혁신위의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는 것을 주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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