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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정부와 함께 이동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전화기 가격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게 현실인 만큼 더 저렴한 단말기를 시장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 대책을 만들어 보라고 주문한 상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고가 스마트폰 위주의 시장 환경을 개선, 각 단말기의 기능을 특화하거나 차별화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수요를 만족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통법 시행으로 과거 제조사와 유통사가 국내시장에서 출고가를 부풀렸던 관행이 거의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가 단말기 위주로 유통을 해 국민의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 제조사도 외국시장에서처럼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좋은 성능의 단말기를 더 많이 내놓아서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단말기 가격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주목하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상황이니 조금 더 지켜봐 주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이런저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이동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어린이 등을 위한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제4 이동통신 출범, 사업자 인가제 개선,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달 말 정부와 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한편 원 정책위의장은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정부가 아직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완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 “금주 중 법무부와 협의해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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