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개성공단 운영 중단 사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정식으로 대화 제의까지도 했는데 (북한이) 이것마저 거부를 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겠지만 무작정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허태열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메워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반발이 심해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와 관련해 정부와 입주기업 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화 제의를 거절한 배경은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북한의 대화 제의 거절 이유로 ▲심리전 차원에서의 거부 ▲우리 측 중대조치에 따른 맞대응 전략 ▦체제와 존엄에 대한 사죄 요구를 남측이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 ▦향후 역제의를 위한 포석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양 교수는 특히 우리 정부가 핵 포기와 개성공단 정상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한 대화 제의 없이는 관계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측이 지나치게 북한을 압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체제 존엄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북한으로서는 데드라인을 못 박은 채 대화를 종용하는 우리 측 제의를 수용할 경우 남측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 국방위 대변인은 이날 "북남관계를 전쟁 국면에 몰아넣은 주범들이 기만적인 당국 간 회담설이나 내돌리며 우리에게 최후통첩식 중대조치라는 것을 운운해댄다면 그것은 최후 파멸만 촉진케 할 뿐"이라며 우리 측 대화 제의를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는 상황 타개를 위해 중국ㆍ미국 등과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 긴밀한 공조는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덜 반영될 수밖에 없는 '6자회담' 틀 속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적극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기 때문에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화 결렬로 한반도 긴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의 '마중물'이라고 불렸던 개성공단의 잠정적 폐쇄로 완충지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 측이 계속해서 대화를 제의할 경우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우려, 남북간 '강(强) 대 강'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도 높아 한반도 긴장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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