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은 14일 헌법심사회를 개최하며, 전일 참의원(상원)도 지난해 12월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의 정권이 재교체된 이래 최초로 헌법심사회를 개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개헌안 발의 요건을 담은 96조를 시작으로 헌법을 수정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교전권에 족쇄를 채운 헌법 9조를 바꿈으로써 패전국의 멍에를 떨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는 것이 목표. 그러나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가능 의석을 확보하기 전에는 개헌에 관한 한 ‘안전운행’을 한다는 기류가 한동안 유지됐다.
하지만 최근 지지율 70% 안팎을 구가하며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얻은 아베 총리는 헌법 96조는 물론 9조의 개정 필요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 개헌논의를 조기점화한 상태다.
13일 참의원 헌법심사회에서 가장 먼저 도마위에 오른 것은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나눠진 양원제였다. 법안과 인사·예산안이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함께당 에구치 가쓰히코(江口克彦) 의원은 헌법 개정을 통해 단원제를 도입하자고 단도직입적으로 주장했고, 일본유신회의 미토 마사시(水戶將史) 의원도 단원제의 이점을 강조했다.
아직은 양원제 유지론이 다수지만 참의원과 중의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거나 중의원에 더 힘을 실어주고 참의원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통정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참의원 무용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원제 주장이 참의원에서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며 “2005년 헌법심사회가 ‘양원제 유지가 공통인식’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변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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