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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관세환급액 가로챈 수출업체 적발

관세청 부산세관은 수출품을 직접 제조한 것처럼 속여 관세 환급금을 가로챈 혐의로 9개 수출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구입한 안경테, 안경렌즈 등 689억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직접 원재료를 수입해서 상품을 제조한 뒤 수출한 것처럼 속여 실제 제조업체에 환급돼야 할 관세 7억5,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이들이 환급받은 돈을 전액 환수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간이 정액 환급제도’를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환급제도란 수출한 물품의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일정 부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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