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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11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성숙도와 혁신활동은 모두 평가 대상국 가운데 10위 안에 들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책결정의 투명성 등 공공 부문의 경쟁력은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거시경제 안정성도 정부 부채와 재정수지 등이 발목을 잡아 지난해보다 3단계나 하락했다. 31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7-2008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31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 11위를 차지해 보고서 발간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올해는 순위가 전년 대비 12단계나 뛰어올라 경쟁력 순위가 가장 향상된 국가로 꼽혔다. 기본요인과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3대 부문의 평가는 각각 14위, 12위, 7위를 기록해 지난해 각각 24위, 21위, 17위에 그치던 데서 일제히 순위가 상승했다. 다만 이 같은 순위 급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WEF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는 세계 131개국 1만1,000여명의 기업경영자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각국 통계자료 등을 종합해 산출하는 세계경쟁력지수에 따라 해마다 순위가 매겨진다.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12단계나 뛰어오른 것도 기업인들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설문이 좌우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WEF의 한국 측 파트너인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신철호 교수도 “올해는 특별한 사건사고나 기업규제정책이 없었던데다 미국과의 FTA 체결이 기업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지됐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기업활동과 과학기술ㆍ고등교육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활동 성숙도’는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9위로 크게 올랐고 ‘기업혁신’도 14위에서 8위로 개선됐다. 취학률과 교육 수준 등을 반영하는 ‘고등교육 및 훈련’ 부문은 21위에서 6위로 상승했다. 특히 고등교육 취학률은 전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제도적 요인과 노동시장, 금융 부문 등은 여전히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결정의 투명성(34위), 법체계 효율성(28위), 부패로 인한 공공자금 유용 정도(26위) 등 공공 부문의 경쟁력은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게다가 테러나 범죄 등 ‘안전’ 부문에 대한 평가도 낮아 ‘제도적 요인’ 순위는 지난해 42위에서 26위로 개선됐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거시경제 안정성도 8위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5위에서 오히려 3단계 밀려났다. 이 역시 재정수지(34위), 정부 부채(33위) 등 정부 부문의 낮은 순위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시장에서는 노사 간 협력(55위), 해고비용(107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79위) 등이 부진했고 금융 부문에서는 은행 건전성(69위), 투자자 보호(45위) 등이 취약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국가경쟁력이 높은 나라로 평가됐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이 각각 7, 8위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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