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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협정문 서명식을 통해 한국의 지분율과 투표율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로 옮겨가게 됐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5%대 지분율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부총재 등 AIIB 내 주요 보직을 확보해 영향력을 최대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9시(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AIIB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협정문에 등재됐고 향후 국회 비준동의를 받게 되면 공식적으로 창립회원국 자리에 오르게 된다. 한국의 지분율은 3.81%로 인도(8.52%), 러시아(6.66%), 독일(4.57%)에 이어 전체 5위에 올랐다. 37개 역내국 가운데는 4위로 투표권은 3.5%를 배정 받았다.
3% 후반대 지분율은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최소 5%대 지분율에는 못 미치지만 그나마 선방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AIIB 지분율 순위(5위)는 지금까지 한국이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한국의 지분율은 5.06%로 8위, 최근 국내에서 연차총회가 열린 미주개발은행(IDB)은 0.004%로 47위에 불과하다.
지분율이 확정된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AIIB 사무국과 이사회에서 한국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느냐다. AIIB는 일반적인 개발은행과 마찬가지로 총회·이사회·총재 및 1인 이상의 부총재와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사회는 12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AIIB의 정책·예산수립, 총재에 대한 권한 위임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여기에다 AIIB가 실제 사업을 추진할 때 총재·부총재를 중심으로 한 상근 사무국은 의사결정이나 기업과의 협력 등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분율이 4.5%에 못 미쳐 단독 이사국으로는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한 것을 감안해 몇몇 나라와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3~4개국의 지분율을 합치면 이사진 입성은 그다지 어렵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부총재 등 임원 자리 확보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모든 외교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중국의 거부권 행사 카드도 저지해야 할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서방진영은 지배구조 논의 과정에서 중국 독주의 상징인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촉각을 쏟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초대 AIIB 총재로는 중국 재무부 부부장과 ADB 부총재를 지낸 진리췬이 유력한 상황이다. 중국이 AIIB에 총재 1명, 부총재 10명을 두는 형식을 제안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부총재 자리 확보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고조된 상태다. 최희남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현재 협정문에는 1인 이상의 부총재를 둔다고 돼 있고 몇 명을 둘지는 협의를 통해 하반기에 결정된다"며 "최선을 다해서 부총재 자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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