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으로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되고 국가적 책무도 명확해져 산업이 진일보할 것으로 기업들은 보고 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망 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그런데도 2012년 7월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처한 현실은 '3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의료민영화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일부 이익단체의 딴죽걸기와 이에 휘둘리는 여야의 정쟁 탓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서비스 기업 대다수가 법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겠는가. 지금 우리 경제는 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위기다. 내수위축에다 수출까지 부진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은 악화하는 경제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제조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개선에도 서비스 산업 발전은 중요하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서비스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성공했다. 1980년대 미국의 서비스 산업 규제개혁 정책과 일본의 신서비스 산업 정책 등이 좋은 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서비스 경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80%에 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된다. 심각한 청년취업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소수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 경제 관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결론을 내야 할 때다. 기업들의 투자를 다그치기 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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