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최우수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우선 투입시키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피해자 보호의 기본이자 최고 목표는 가해자를 찾아 엄벌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장관이 내놓은 성범죄 근절대책은 ▲최정예 인력 투입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여성ㆍ아동범죄조사부'를 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 등 5대 지검으로 확대 ▲수사 매뉴얼 정비 ▲구형ㆍ항소 기준을 재정립 등이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책으로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도입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제도 도입 ▲경제적 지원 강화 등을 내놓았다.
한편 올해 6월19일부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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