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차관 “AIIB 통해 북한 인접지역 인프라 개발 가능”
9일 코엑스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공개 세미나에서는 나선산업단지 조성 등 ‘남북중’ㆍ‘남북러’ 협력사업이 최근 정부가 가입을 결정한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의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잇따라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유라시아 시대의 나선산업단지 조성ㆍ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조유현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은 “AIIB의 출범은 ‘유라시아 시대’의 본격 개막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면서 “북중 나선경제무역지대에 AIIB가 우선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지역에 나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유망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최동북단에 자리잡은 나선 지역은 북한ㆍ중국ㆍ러시아 3국 국경에 인접해 있다. 북한은 지난 1991년 이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해 2010년부터 중국과 공동으로 관리ㆍ개발중이다. 조 위원은 “나선경제무역지대는 양질의 노동력과 저렴한 기업 용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출해구(出海口)라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동북아 진출이 가속화하고 있어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나선시 인구가 20만명에 불과해 생산 인력 공급에 제약이 있고 전력, 용수 등 산단 인프라가 미비한 점은 극복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선산업단지 조성시 북한은 연간 1억9,000만달러의 외화벌이가 가능하며, 10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한국은 연간 33억9,000만달러의 수익과 66억달러의 부가가치, 2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나선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예외를 적용하는 등 정경분리 원칙을 제한적으로라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 축사에 나선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은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이나 러시아 신동방정책 등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경제협력은 공통된 관심”이라면서 “AIIB를 통해 동북아 지역경제협력과 함께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 인접지역 인프라 개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주제 발표를 한 문경연 수출입은행 부연구위원도 “최근 정부가 AIIB 참여를 결정하고 러시아에서 ‘2025 극동바이칼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동북아 지역에서 상호협력의 필요성과 기회가 증대되고 있다”면서 ‘나진-하산프로젝트’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노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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