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론스타 外銀인수 '집중포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10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외국계 투기펀드인 `론스타(Lone Star)'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여야의원들은 당장 매각해야할 만큼 부실화되지 않았던 외환은행을 대주주 자격도 갖추지 못한 론스타에 서둘러 팔아넘긴 경위와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며 철저한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2003년 매각당시 외환은행의 경영상태가 과연 매각을 서둘러야할 만큼 다급했는지 의문"이라며 "일부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돕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했고 재경부가 매각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조세주권 차원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저지른 불법과 탈세를 한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을 부실기관으로 둔갑시킨 주체가 바로 재경부와 금감위"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외환은행 매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일사천리로 매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국부유출 사태가 빚어져 매각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3천429억원의 손실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며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론스타가 진행중인 외혼은행 매각작업을 일체 중지하도록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구(李漢久) 의원은 "정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는데 집착해 적절한인수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론스타를 상대로 매각협상을 진행했다"며 "협상과정에서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만든정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매각 마지막 단계에서 재경부는 금감위에 재정경제부 장관 명의의 공문을 보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만약 부당하게 외환은행 매각에 개입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양수(金陽秀) 의원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아먹은 김진표 전 재경부 장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동걸 전 금감원부원장, 김석동 전 금감위 감독1정책은 `계미 5적'"이라고 비판하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정부와 론스타간의 비밀협상문서(Confidential Agreement)의 공개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