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복지 사각지대 직업군 챙긴다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군을 직접 찾아 맞춤형 복지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한진택배터미널에서 일선 택배기사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열어 산재보험 가입을 비롯해 체감도 높은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간담회에는 택배기사들의 의견을 즉각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청와대에서 백용호 정책실장, 김대기 경제수석, 진영곤 고용복지수석 등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의 택배현장 방문은 지난 6월 한 택배기사가 청와대 신문고에 올린 글을 대통령이 읽고 국토부 등 관련부처에 현황파악과 대책수립을 지시하며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는 특히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등 전략회의를 제외하고 모든 회의를 공개하라고 지시한 뒤 처음 언론에 공개돼 택배기사들과의 대화가 있는 그대로 전달됐다. 택배기사들은 낮은 화물운송비 단가와 주차단속 문제, 지입차주들로서 사업자이기 때문에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데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자리에서 "기름 값이 오르는데도 택배비는 10년 전 수도권 5,000원에서 지금은 2,500원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정차 위반으로 한 달에 벌금만도 20만원이 넘는다"는 등 택배기사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택배기사들의 이야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사회자가 국토부 장관 등의 대책을 듣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기사들의 말을 계속 듣겠다며 발언을 유도했다. 택배기사들의 하소연에 때로는 맞장구를 치고 때로는 아쉬움을 나타내던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택배사업 규모가 작았지만 지금은 굉장한 규모로 성장해 하나의 산업이 됐다"면서 "앞으로 택배가 점점 늘 텐데 여기에 맞는 법체제를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이런 문제를 검토만 하다 장관이 바뀌면 새로 시작하니 되는 일도 안 된다"며 관료주의 행태를 따끔하게 꼬집기도 했다. 대통령은 간담회 직후 터미널 현장에서 화물분류와 상하차 현장체험을 하며 택배기사들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군을 직접 찾아 직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건설일용직 노동자, 영화일용직 노동자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박병옥 청와대 서민정책비서관은 "큰 제도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하나하나 찾아 해결할 것"이라며 "복지예산 투입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택배기사보다 더 열악한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 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