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연구위원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기업들이 추가 비용 리스크를 진단해 통상임금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비용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임금체계는 노사협상에 어려움을 가져왔다"며 "변동급 비중을 확대하고 기본급을 성과연동형으로 조정해 총보상 수준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근로자들과 타협하라"고 주문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익구조 개선, 실질임금 상승, 직원 사기 제고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기업들은 과거, 미래 리스크를 철저히 진단해 준비해야 한다"면서 "일정 수준의 비용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관계와 인사제도를 선진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리스크로는 지난 3년치 소급분 청구에 따른 대응책과 미지급분 지급에 따른 리스크 범위를 파악하고 임금항목별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해 유보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상임금 미래 리스크 대응책으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전후방 업체로부터의 리스크 전가 가능성 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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