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유로화 구출에 세계 미래가 달렸다

유럽 통화 동맹체제가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유로존은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유럽은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정책 규합에 실패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화가 무너지면 유럽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으로 가정해도 마찬가지다. 유럽이 무너지면 유로화도 붕괴되고 유럽 단일시장은 와해될 것이다.

유로존 붕괴는 전세계경제에도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공조와 자유무역 강화 움직임이 확산됐지만 유로존 재정위기는 이러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유로존 리스크는 유로존 내부에서 촉발됐다. 유로존 회원국들은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렸고 유로존 은행들은 면밀히 심사하지 않고 대출을 퍼줬으며 규제당국은 손을 놓았다.

유로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다른 대안은 더 위험하다. 유로가 붕괴되면 은행들과 채권국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유로화가 붕괴되면 유럽에서 내셔널리즘 악령이 되살아날 것이다. 이미 유럽 내 자유로운 국경 통과를 명문화한 셍겐 조약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유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단계 처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유로존 지도자들은 그리스에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스에게 도움을 주되 좀 더 가혹한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 또한 민간 채권자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

또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주요 국가들로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난 7월 약속한 대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확충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은 이탈리아 국채를 계속 사들여야 한다.

아울러 유로존 정부는 은행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야 한다. 유럽은 보다 엄격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취약 은행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유로존 붕괴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독일과 같은 흑자국가들이 재정지출을 늘린다면 문제 해결이 한층 쉬워질 수 있다. 재정지출을 확대해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막아냈던 2009년 정신을 되살리는 게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유로존 리더들이 하나로 뭉쳐 공조의 끈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는 유럽을 주시하고 있다. 유럽이 뭉쳐야 유럽 경제가 복구되고 나아가 세계경제 미래도 밝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