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1월 24일] 켈트 호랑이 아일랜드 몰락의 교훈

낮은 세율과 규제 철폐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치 전략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2004년 이코노미스트지 선정)를 차지했던 나라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충격으로 한 방에 가버렸다.

강소국 신화의 대명사 아일랜드가 이처럼 허무하게 무너지자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경제모델의 구조적 결함을 파헤치고 나섰다. 감세정책으로 빚어낸 해외 투자유치 모델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유동성에 따른 자산거품, 경제의 외자의존도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꼽는다. 그럼 아일랜드 경제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 인가.

실업률 17%, 국가부채 130%(국내총생산(GDP) 대비), 극심한 노사대립 등이 1986년 현재 아일랜드의 경제상황이다. 이듬해 취임한 찰스 호히 전 총리는 과감한 정부지출 축소와 감세정책, 외자도입 최대화 정책 등의 개혁을 통해 경제를 환골탈태시켰다. 이때 형성된 현재의 아일랜드 경제구조는 2000년대 중반까지 눈부신 성장의 발판이 됐다. 그는 여러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경제성장의 아버지로 불린다.

문제는 이후 지도자들이 그의 노선을 감히 거스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일랜드는 2000년대 들어 저임금을 앞세운 동유럽과 아시아의 외자유치 확대로 경쟁력을 잃어갔다. 결국 2004년 외국인직접투자가 순유출로 돌아서는 등 성장모델의 한계를 맞았지만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지 않았다. 해외 자금줄이 끊기자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인위적인 돈 풀기에 나섰는데 이는 부동산시장 거품을 야기했다.

이번 구제금융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상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아일랜드는 나라살림이 거덜났는데도 '경제주권'이라며 유럽 최저수준인 법인세율을 못 올리겠다고 한다.

아일랜드 위기의 원인이 신자유주의 모델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부 경제상황이 바뀌는데도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우를 범한 데 있다. 정책의 연속성ㆍ확실성을 지키기 위해 유연성을 지나치게 배제한 것이다. 아일랜드 사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