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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뮤즈먼트, 제주 신라호텔카지노 사업권 소송전 청신호

카지노ㆍ레저 전문기업인 제이비어뮤즈먼트가 제주 신라호텔카지노 사업권을 둘러싼 김재훈씨와의 법적 공방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

제이비어뮤즈먼트는 광주고등법원이 지난 11일 김 씨 등이 제기한 제주 신라호텔카지노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 등은 본인들이 신라호텔카지노에 대한 영업권자이자 점유권자이기 때문에 제이비어뮤즈먼트의 자회사인 AK벨루가는 자신들의 영업장 업무를 방해하거나 승낙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광주고법은 “카지노의 적법한 영업권자이며 점유자는 김 씨 등이 아닌 AK벨루가”라며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광주고법의 결정은 AK벨루가에 카지노 사업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본안 소송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서울지방법원이 AK벨루가의 카지노 영업권 양도계약을 무효라고 판결한 것을 완전히 뒤집는 해석을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다. 제주 신라호텔카지노의 사업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결정하는 본안 소송은 김 씨측과 제이비어뮤즈먼트가 대립하고 있는 각종 소송전의 승패를 가를 핵심으로 다른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단 시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제이비어뮤즈먼트가 김 씨측과의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1심에서는 김 씨측에 패소했지만, 서울고법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실제 이날 가처분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제이비어뮤즈먼트의 주가는 전일 대비 4.19% 올랐다.

제이비어뮤즈먼트는 광주고법의 결정을 반기면서 앞으로 카지노 사업 확대와 복합리조트 개발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4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중국 온주 상인회 200여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회사 한 관계자는 “이번 광주고법의 결정은 제주 신라호텔카지노를 적법하게 인수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으로 서울고법의 2심에서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법적 공방에 흔들리지 않고 카지노 영업장 확대 및 복합리조트 설립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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