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3월 17일] 정부, 北압박에 치밀한 대응해야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사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지난 9일 남북육로통행을 차단한 북한이 13일 2차 차단에 이어 16일에는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귀환에 대해서만 통행을 허용했다. 개성공단에서 나오게는 하겠지만 들어가게 하지는 못하겠다는 새로운 대남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도대체 북측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당장 생필품과 원자재 공급난이 악화되면서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위급 상황에 빠졌다.

개성공단에 나흘째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원자재 부족으로 현지 공장 가동 자체가 어려질 것을 북한은 뻔히 알고 있을 터이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성공단을 고립된 무인도 상태로 만들어놓았다. 개성공단 기업들을 고사(枯死) 직전까지 내몰아 우리 기업과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겠다는 뜻이다.

과연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까지 강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른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창구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한 애정이 담긴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시키면서까지 대남 압박 공세 고삐를 죄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최근 요동치고 있는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과 우리 정부로부터의 확실한 추가 당근책을 얻어내기 위해 결국 폐쇄라는 초강경 카드까지 꺼내 들 것이라는 우려도 적잖다.

문제는 도를 지나친 북한의 군기잡기에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점이다. 북한의 2차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가 이뤄진 후 우리 정부는 강경한 성명 발표, 국제적 이슈화 등을 검토했지만 결국에는 대북 설득 주력이라는 소극적 대책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16일에 공단으로 올라가겠다는 입주기업 직원 등 650여명의 방북 신청을 허용하며 북측에 이를 통보했다. 방북을 중단시키면 북한에 자칫 보복의 빌미를 줄지 모른다는 우려 등이 고려된 조치였다고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에 지금껏 2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매년 6,200만달러(약 920억원)를 북한 근로자 임금으로 보내는 우리가 오히려 북측의 눈치를 보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성공단은 물론 대북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남북협력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자칫 벌어질 수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무시하고 도박에 나서는 것은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