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서 19일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민주당적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표로 지방행정 혁신사례를 발표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정부3.0이 정치를 떠나 범국민적 과제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이다.
정부가 생산하는 문서는 지난 2012년 기준으로 2억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면 국민의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유해식품 정보에서 기상재해 방지, 주요 입찰정보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내용이 모두 공개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빅데이터 프로세싱 기법을 동원해 정부 공개정보를 가공할 경우 창업증가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는 곧 돈'이라는 명제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공개되는 수많은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알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과(課) 단위까지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일반국민이 원하는 바를 찾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수많은 정보를 제대로 검색하려면 검색엔진최적화(SEO)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미흡한 상태다.
이날 배포된 보도자료에 부처별 담당자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졸속 행정처리까지 의심가게 만드는 대목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검색엔진 최적화의 경험이 많은 외국의 대형 포털이 정부 정보가공에 나서는 경우다. 국민들에게 돌아갈 정보 대공개의 혜택이 외국 업체에 흘러가는 폐해를 막는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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