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문제' 수위에 관심집중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단장으로 한 '디 엘더스(The Elders)'가 26일 북한을 방문해 북한 인권 문제를 어느 정도 수위에서 거론할지 주목된다. 특히 국회에 계류된 북한 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더욱 국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디 엘더스는 북한 방문을 하루 앞둔 25일 중국 베이징 래플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에 가면 (관련 당사자 간에) 서로 신뢰와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는 문제, 비핵화, 인권 문제를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디 엘더스가 세계평화 정착과 인권증진을 설립목적으로 표방하는 전직 지도자들의 모임인데다 이번 방북단 멤버에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었던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코소보 분쟁 중재 등으로 지난 2008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지낸 그로 브룬트란트 전 노르웨이 총리 등이 포함돼 북한에 인권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카터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또는 여러 차례의 방북과정에서 북한 인권을 거의 거론하지 않은데다 디 엘더스가 북한의 허락을 받아 방북하는 만큼 민감한 인권 문제를 꺼내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디 엘더스는 이날 회견에서 "원조가 단절된 북한의 식량 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면서 "한국이 대북 식량원조를 중단한 상태에서 이 문제는 심각할 뿐더러 어린이와 임산부가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카터 전 대통령도 "(북한의 식량난으로) 어린이와 임산부 등이 걱정되는 등 인도적 문제가 관심"이라며 "이를 중국 측, 한국 측과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으로 미뤄 디 엘더스는 북한 정권에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요구하기보다 거꾸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한국과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남북한과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갖고 가지는 않는다"고 확인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통보 받지 못했다는 것도 명확히 했다. 디 엘더스는 "김 위원장과 김정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만나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한 뒤 "이번 방북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북한의 초청을 받아 가는 것이고 김 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아직 통보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1994년 방북에서도 북한은 미리 얘기하지 않았고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은 미리 얘기를 해주는 법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