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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관련 40개 법안 세부조항 싸고 막판 진통

여야 20일 본회의서 일괄처리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타결로 관련 법안들의 개정절차에 돌입했다.

국회는 1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서 일제히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 신설 등 정부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바꾸고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 정부의 조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총 상임위 9개에서 40개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

다만 이날 열리기로 했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는 다음날 오전10시로 연기됐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오후2시에 다른 상임위의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이 통과해야 법안을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미룬 것"이라며 "여야 간 이견이나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상임위 처리사항에 따라 회의가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을 일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공정성, 사법제도개혁, 예산ㆍ재정개혁특위, 정치쇄신특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태안기름유출사건)대책,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 6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했다. 새로운 특위는 방송공정성 담보, 검찰개혁 등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여야 간 세부 합의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운영위는 이날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과 의원연금으로 인식돼온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국회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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