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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이 과다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상황 변화를 놓고 보면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마저 품게 만든다.
이런 와중에도 임직원들의 임금은 일제히 올랐다. 국민 세금으로 빚잔치를 하고 임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통제 장치는 느슨하기만 하다.
지난해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7.5%로 전년(193.7%)과 비교해 14%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자기자본의 2배가 넘는 빚을 떠안고 있다는 얘기다. 통상 기업의 부채비율은 100% 이하를 건전한 수준으로 본다. 수평 비교는 어렵지만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려 두 차례나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의 부채비율(GDP 대비)은 175% 선이다.
특히 공기업의 부채가 위험 수준이다. 최대 부채 규모를 기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지난해 부채가 138조1,221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그나마 사업 구조조정을 벌인 덕에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반면 만성적인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부채는 같은 기간 82조6,639억원에서 95조886억원으로 15%나 뛰었고 예금보험공사(45조8,855억원)와 한국가스공사(32조2,528억원)의 부채 증가율은 각각 13.3%, 15.3%에 달했다. 예보의 경우 부실 저축은행 지원에 따라 빚 규모가 크게 늘었다.
향후 부채 관리 전망도 밝지 않다. 한전과 코레일, 석유공사 등은 수익성 악화로 최대 3조1,00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재무 리스크가 점차 커지는 구조다.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미분양 물량이 늘거나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할 경우 재무구조가 악화할 수 있다. 코레일의 경우 용산 토지매각 대금 미수금 5조2,000억원 중 절반을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 등 용산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가 국가경제에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당분간 세입에서 대규모 구멍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부실을 세금으로 메우면 그만큼 재정지출 여건이 악화하게 된다.
김용호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장은 "부채는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공공기관 부채관리대책 덕에 둔화하고 있다"며 "부채 증가액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보다 13조2,000억원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구분회계를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심층평가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일제히 상승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보수는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한전ㆍLH 등이 속한 공기업 직원 평균 보수가 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장들의 임금인상률은 4.3%에 달했는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5억109만원으로 같은 기간 8.9% 뛰며 1위를 차지했고 한국투자공사(4억9,295만원), 한국수출입은행(4억8,339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직원 연봉은 한국거래소(1억1,358만원), 한국예탁결제원(1억78만원), 한국기계연구원(9,909만원), 한국투자공사(9,752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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