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가계 과잉부채가 소비회복 발목잡아'

과도한 가계대출로 인한 가계 채무상환 능력 약화가 민간소비 회복의 장기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출증가와 금융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의 수익구조가 악화됐다. 한국은행은 1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 4호'에서 지난 2002년 30%에 육박했던가계신용 증가율이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손상각 등으로 2003년 1.9%, 2004년 상반기4.7%로 둔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손상각으로 가계부채 통계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의 가계부채규모는 통계수치보다 5∼6% 이상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손상각으로 가계부채 통계에서는 제외됐더라도 차주인 가계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파산선고 등이 없이는 대손상각된 대출금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의 채무부담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비중이 높고 금융자산 축적도가 낮아 부동산가격 하락, 고용사정 악화, 금융기관 대출태도 변화와 같은 외부충격에 취약해 가계 채무부담 능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불량자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7월말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15.7%를 차지하고 있어 신용불량자가 있는 가계는 소득의 상당부분을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위축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경상이익 적자기업중 대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크게개선됐지만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의 수익구조는 더 악화됐다고 밝혔다.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경상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특별 이익.손실 등에따른 이익 변동분을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채산성, 성장 가능성 등을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 경상손실업체중 대기업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올해 상반기에 -5.5%에 그쳐 작년동기의 -20.6%에 비해 수익구조가 호전됐지만 중소기업은 작년 -16.5%에서 올해 -20. 4%로 오히려 악화됐다. 보고서는 경상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들은 올들어 금융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내수부진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가 더 커지면서 수익구조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