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내년 경기회복 낙관 못한다

경기가 좀 나아질 거라고 한다. 최근 주요 기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의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올해 2%대 성장보다 높아진다고 하니 다행이긴 하지만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3% 중후반 성장률은 기존 경기회복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과거 세계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우리나라 성장률은 세계 평균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가 필수재보다는 경기에 따라 소비 변동이 큰 내구재 관련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 IT버블 붕괴, 2008년 리먼쇼크 이후 회복기 모두 같은 경험을 했다. 그에 비하면 내년 전망은 세계경제 전망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엔ㆍ유로화 하락에 수출 부담커져

주된 이유는 세계화의 새로운 흐름으로 인해 우리 수출이 과거만큼 큰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선진국이 그동안 늘려놓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쏟으면서 국가 간 교역의 흐름도 달라지고 있다. 실제 최근 선진국 경제가 개선되는 속도에 비해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완만하다. 늘어난 수요가 수입보다는 자국생산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뜻이다. 과거처럼 교역증가율이 성장률보다 두 배나 높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다.

환율여건도 악화되면서 수출확대를 힘들게 할 것이다. 올해 우리 경상수지는 600억달러를 넘어 국내총생산의 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부채 문제에 민감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경상수지는 환율조작에 대한 의혹이나 무역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엔화와 유로화, 외자유출 개도국들의 화폐가치가 대부분 떨어지는 가운데 원화만 강세를 보이면서 가격경쟁력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소비가 조금 호전된다고는 하지만 성장을 이끌어갈 수준은 되지 못할 것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이 커진 가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건설투자도 계속 조정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경기가 회복돼도 사람들의 체감수준은 미미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의 금융혼란이 확산될 경우 국내외 경제가 예상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큰 상황이다.



단기 부양보다 내수확대에 초점을

내년 경기와 관련된 경제정책 방향을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경기가 완만하게나마 회복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단기적으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부양책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재정 부문에서는 목표했던 중기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세수확충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도 가격하락을 막는 수준에 그쳐야 할 것이며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 경기를 살리려는 것은 장기적인 위험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정책은 선진국의 정책기조에 맞춰 신중하게 가져가야 한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서지만 일본ㆍ유로존은 상당기간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성장이 저하된 개도국들도 완화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내년에 우리 성장세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긴축기조로의 전환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국내금리의 선제적 인상은 외국투자자금 유입으로 원화절상을 가속시킬 우려도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제고과 함께 단기적인 성장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내수기반 확충이다. 우리나라의 내수확대 정책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확대방향과 혼용돼 초점이 흐려지는 측면이 있다. 외국인 서비스수요를 늘려 흑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요확대 방안에 초점을 둬야 한다. 규제가 많아서, 인프라가 부족해서 소비하지 못하고 있는 여가 문화, 의료 건강 부문에서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과감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