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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독과점에 메스 들이댄 MB

"FTA 효과 반감 안되도록 공정위서 바로 조사"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일부 수입업자들의 독과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바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수출과 수입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생활과 관련된 몇 개 품목은 가격이나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부 업자들의 독과점으로 인해 물가와 FTA를 통한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바로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리스 상황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고 원유 수급 상황 등에 대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권 마지막 해이지만 정부가 살아 있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국무위원 중심으로 모든 분야에서 실천의 속도를 높이고 집행도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시행해나가다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이고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국회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직권상정권 제한 ▦재적의원 5분의3 동의시 신속처리법 지정 ▦필리버스터 등의 법이 오히려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고 긴급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됐다. 국무위원 사이에서는 법률안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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