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건복지부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등에 따르면 이규식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장이 '사퇴의 변'을 밝히면서 현재 기획단은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수는 "기획단의 회의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해체가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해체가 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위원의 반대로 기획단 명의의 성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위원들이 기획단 활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같은 기류에 따라 정부가 올해 안에 내놓으려고 했던 저소득층 건보료 경감 대책 마련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올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안 만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신 연내 취약계층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1년 6개월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온 기획단의 도움 없이는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경감방안도 수립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학자와 시민단체, 노조, 경제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는 기획단 참여 없이 정부가 중심이 돼 대책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보료 부과체계를 손보지 않고 저소득층이 건보료 부담만 덜어줄 경우 재정중립성 확보가 가능한가 하는 것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현재 정부는 재원 마련 방안은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위원장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정부가 법에 명기한 대로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한다면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결국 재정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건보료를 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건보의 재정중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며 "재정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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